[북한 사회복지] 북한의 사회복지 전개과정과 사회복지제도

급인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한 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으며, 이후 이들의 사회보장을 구체적으로 실시할 목적에서 "사회보험법"(1946)이 제정되어 각종 급여내용 및 적용대상으로 제시하고 있다. 급여는 보조금, 연휼금, 의료상 방조의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적용대상은 전체 인구 중 노동자와 사무원으로 한정하였다.
이후 한국전쟁 후 복구를 위해 국민보건의 확충을 위한 국가사회보장제도를 확대 실시하게 된다. 1단계는 대부분의 주요 사회복지관련 법령 등이 제정되었다는 점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제도가 형성된 시기로 볼 수 있다.

2> 제2단계 : 사회복지제도 확충기(1961-1979)

1960년대는 북한이 사회주의 공업화추진에 따라 사회복지제도가 확충된 시기로서, 특히 자립적 민족경제건설과 경제 ? 국방 정책의 추진에 따라 요구되는 노동의 효율적인 동원을 위하여 각종 사회보장제도가 확대 실시되었다. 또한 여성노동력의 경제활동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탁아정책 및 여성과 아동에 대한 복지사업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 또한 1970년대는 “사회주의 헌법”(1972)에서 국가사회보험 및 국가사회보장에 따라 생활보장을 명시하면서 그동안 북한에서 실시되었던 사회복지에 대한 권리를 인민의 권리로서 확인하였다.
그러나 주체사상의 발전과정에서 북한의 사회복지급여는 인민의 권리에서 수령의 은혜로 점차 변질되었다.
1978년의 “사회주의노동법”은 근로자의 노동 권리와 의무에 따른 사회적 해택 및 소득보장에 대한 법령을 체계화하였는데, 주요 법령을 살펴보면 법령 제8장 `근로자들을 위한 국가적 및 사회적 혜택`에서 노동자의 부양가족에 대한 식량공급(제70조), 노동자 자녀의 보육서비스의 국가책임(제71조), 일시적 보조금(제73조), 노령연금(제74조)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다.

3> 제3단계 : 사회복지제도 확대기(1980-1990)

1980년 제정된 “인민보건법”은 의료보장에 대한 내용을 재정리한 것으로 “인민보건법”을 채택함에 대해 북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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