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사회복지] 남북한 사회복지제도의 비교와 통일에 대비한 한국(우리나라)사회복지의 과제

다원적이고 다양한데 비해, 북한은 중앙정부에 운영되는 통합적인 성격을 지닌다.
이처럼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편성과 포괄성을 갖고 있는 북한의 사회보험제도는 실제 운명도 그러한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앞서 `북한이주민의 증언을 통해 본 북한의 현실`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의 사회보험의 모든 급여 계상은 노동기간, 평균임금 그리고 훈 ? 포장 횟수에 따라 수급자마다 차별적으로 운영된다. 또한 사회복지제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물적 자원의 토대가 미약하여 1990년 중반 이후 제도의 실효성은 감소 혹은 중단되었다.

2) 공공부조

남북한 공공부조에서 가장 뚜렷한 차이는 적용대상에 있다. 남한의 경우, 자산조사를 통해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가진 빈곤층이 공공부조의 적용대상이 된다. 반면 북한의 경우는 국가사회보장과 국가사회보험 그리고 국가의 의 ? 식 ? 주 배급제를 통해 기본 생활이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남한에서 의미하는 공공부조의 형태는 존재하지 않는다.
남한의 공공부조 급여는 일정소득 미만의 수급자에게 생계 ? 교육 ? 의료 ? 주거 ? 해산 ? 장제 ? 자활급여를 제공하여 빈곤층의 최저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갖고 있다. 한편 북한은 빈곤계층을 위한 생활보호정책이 아니라 전 국민의 생활향상을 위한 의 ? 식 ? 주 배급제의 지급과 특수계층에 대한 생활보호와 관련되어 있으며 2002년 이후에는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
북한의 특수계층에 대한 생활보호는 보다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공로자의 연금지급과는 별도로 전쟁전사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생활 보충금, 생필품 지급 등과 같은 물적 지원을 차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3)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란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 상담 ? 재활 ? 직업소매 및 지도 ?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계도이다. 남한의 사회복지서비스는 그동안 요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시설보호`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왔다. 또한 1차적인 소득보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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