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장정책] 고령사회와 노인고용의 필요성, 노인고용 현황과 문제점 및 활성화방안

갈등관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분명한 한계점이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사회의 현실은 조기정년이라는 제도적 장치에 의하여 50대 중반 이후의 고령근로자들이 반강제적인 형태로 정든 직장을 떠나게 되어 본인과 그 가족원들이 여러 가지 경제적 ?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부터 60세 정년의 정착화와 이를 기반으로 한 65세까지의 계속고용에 대한 대책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조만간 닥쳐올 고령사회로의 전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로 상당한 사회적 혼란을 겪을 것이다. 따라서 고령근로자의 장기고용정책이 지금부터 하나씩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소외와 사회활동의 욕구

노인이 되면 직장에서 은퇴함에 따라 사회로부터 소외되기 쉽다. 노인들이 자유로운 시간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고독과 무위(無爲)로운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고령사회에서 매우 중요하다. 건강하고 능력 있는 노인의 증가로 취업 및 사회활동을 희망하는 노인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리하여 2004년부터 우리사회에서는 노인의 사회참여, 보충적 소득지원, 노인의 경륜과 경험의 활용, 건강증진 등을 위해 생산적 고령화의 일환으로서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고령사회가 진점됨에 따라 은퇴 후 노인들의 활동적인 사회참여와 생산적 고령화가 지속가능한 사회적 여건이 순차적으로 조성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며 현재 시행중인 노인일자리 사업의 내실화도 동시에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II. 노인고용의 현황과 문제점

1. 조기정년의 현황과 문제점

IMF 경제위기 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다수 기업이 근로자의 능력 ? 성과보다는 연령을 중심으로 중 ? 고령자를 우선 감원하고 있다. 또 정리해고시 연령을 고려한 사업체는 전체의 약 52%, 근속연수를 고려한 사업체는 46%(한국노동연구원)가 된다. 대다수의 사업체에서 정년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55-57세 사이에 정년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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