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정책] 가족정책의 정의, 유형화, 변천사, 가족관련법

국가별 가족정책을 살펴보면 공통된 유사점이나 특징들로 유형화, 혹은 분류하려는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기에 다음과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1) 에스핑 앤더슨의 유형화

에스핑 앤더슨(Esping-Anderson, 1999)은 복지국가를 탈상품화(decommokification)정도에 따라 사회복지정책이 가족중심의 책임을 강조하면 가족주의(familialism)이고 가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면 탈가족화(defamilization)라고 규정하였다.
가족주의적 정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국가들은 남부 유럽 국가들인데, 이들 국가는 대개 가족책임을 최대한 강조하고 있어 가족의 책임수행이 어려울 때 국가가 개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반면에 탈가족주의 가족정책을 실시하는 국가는 덴마크, 스웨덴을 비롯하여 노르웨이, 핀란드, 벨기에, 프랑스 등이 있다. 특히 이들 국가는 가족에게 부양과 양육의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에스핑 앤더슨의 유형은 가족복지정책을 한 분야로 집약할 때, 가족복지정책이 다른 사회복지이념, 사회를 구성하는 계급, 계층 간의 역동적 관계에 의해 연금과 같은 소득보장정책, 노동정책 등이 규제받듯이 가족정책도 유사한 규제를 받고 있어 가족정책을 거시적 시각에서 조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 하딩의 유형화

하딩(Harding, 1996)은 국가와 가족 간의 통제정도에 따라 현실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권위주의 모델(authoritarian)과 자유방임모델(laissez-faire model)을 양극으로 하고 그 가운데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중간적 모델 5가지 유형을 제시하였다.

3) 커머만과 판의 유형화

커머만과 칸의 유형화는 가족정책의 유형화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며 기본모델로 평가되고 있다. 커머만과 칸은 서구 14개국의 가족정책을 비교분석하면서 가족을 위한 정책인 `명시적 가족정책(explicit family policy)`과 다른 정책영역에서 행해진 조치들이 가족에게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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