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론 - 현 시점에서 제시된 노인의료보장정책 내용을 본인의 의견을 중심으로 설명

낮추고 연간 수회의 건강진단을 본인이 희망하는 병원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료보험 비급여항목인 초음파, MRI(자기공명촬영), 물리치료, 의치, 노인용 보청기, 안경(돋보기), 지팡이, 한방첩약, 가정간호를 급여항목에 포함시켜야 한다. 만성질환과 각종 암 등의 질환으로 고액의 진료비가 소요되는 노인의 경우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도이하는 제도가 바람직하겠다.

요양과 간병이 중요시되는 노인성 만성질환 관리에는 장기용양시설과 노인전문병원의 확대가 요구되며 의료기능을 더욱 강화시킨 양질의 용양시설이 보급되어야 할 것이고, 가정방문간호사업을 확충하고 재가노인복지 사업을 질적, 양적으로 발전시키는 등 가정요양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방아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치료보다는 간호나 보호가 더 중요한 질병이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 가족의 부담이 커지고 있으므로 1년이상의 요양시설 보호비용, 장기요양보험에 의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노인의 자립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요양보호의욕구가 있는 노인은 누구라도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요양보호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적노인요양보장 모형을 개발하여야 함

건강교육과 정기적 건강진단 같은 예방차원의 조치를 전면 확대해야 한다. 예방이 치료보다 훨씬 비용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접근이기 때문이다. 건강진단으로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거나 결함이 발견되면 공적 책임하에 특수침대, 욕창 방지용 에어매트, 케어용 변기, 목용 보조용구, 특수 조리기, 보행지원용구, 긴급통보장치, 화재경보기, 장자동소화기, 휠체어, 이동용 리프트 등의 일상생활 보장구를 지원, 재가 생활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이다. 적용연령도 65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낮추고, 연간 수회의 건강진단을 본인이 희망하는 병원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참고자료


노인복지론 권중돈 학지사 2004.09.15
복지론 정옥분 학지사 2008.01.15
국민의료보험론 문재우외 계축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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