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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노인복지서비스 발전방안
Ⅰ. 서 론
인간의 평균수명 연장과 더불어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저 출산 등의 영향으로 노인인구의 상대적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 2000년 들어 노인인구는 7.2%를 넘어서서 본격적으로 고령화 사회에 들어섰다. 계속적인 노인인구의 증가는 2xxx년에는 9.9%, 2xxx년에는 14%가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그러나 노인인구의 0.3%만이 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으며, 나머지 99.7%는 일반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요보호 노인, 장애노인 등의 수발 및 보호는 더 이상 가족에 의해서 전적으로 충족되기는 점차 어렵게 되어가고 있다.
특히 핵가족화에 따른 노인단독세대의 증가, 여성의 사회진출에 따른 맞벌이 부부의 증가, 그리고 부양가족의 질병, 출장 등으로 인하여 전통적 가족 부양체계는 점차 허물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과 가족부양체계의 변화로 재가노인 복지서비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노인의 심신의 건강유지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 복지법이 1989년에 제정되어, 각종 노인복지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재가노인복지서비스는 1987 한국노인복지사회에서 거택보호노인을 대상으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을 시범적으로 도입하였으며, 1993년에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하여 재가노인복지사업을 법정사업으로 규정함으로써 제도화되었다. 또한 제 7차 5개년 계획에 따라 정부의 노인복지정책의 기본 방향이 기존의 시설복지사업 중심에서 재가복지서비스의 확충으로 전환되었으며, 1997년의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하여 재가노인복지서비스는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가정봉사원양성교육훈련사업, 주간보호사업, 단기보호사업으로 확대 발전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 중에서 “재가노인복…
Ⅱ.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실태
1)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2) 가정봉사원 양성사업
3) 주간보호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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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봉사원 서비스도 병행하고 있다. 홍콩에서는 유급봉사원 팀을 8~10명을 한 팀으로 묶어 지역노인을 위한 봉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 가정봉사원 양성사업
재가노인복지서비스 기관에서 가정봉사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봉사자들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터득하게 하고, 훈련을 받아 재가노인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기 위하여, 유급과정은 최초 40시간(강의 16시간, 실기 16시간, 실습 8시간)과 매년 보수교육 과정 20시간을 이수하여야 하고, 무급 자원봉사 과정은 최초 20시간(강의 8시간, 실기 8시간, 실습 4시간)과 매 3년마다 8시간의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현재 전국 16개 지역에 1개소씩 16개소의 가정봉사원 양성소가 있으며 개소당 연간 2200만원씩 국고지원을 하고 있다. 교육과정의 내용으로는 유급과정은 강의(사회복지 관계: 8시간, 노인수발 방법 및 기타: 8시간), 실기, 실습(8시간)으로 되어있다. 재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부담하고 지역별 교육훈련 수용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다.
3) 주간보호서비스
허약한 노인이 낮 시간 동안 주간보호소에 통원 또는 방문하여 이용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낮 동안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이는 노인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도모하고 부양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재가노인서비스이다. 1992년부터 서울의 3개소를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오다가, 1994년에 부산에 2개소, 경기도에 1개소를 신설하여 6개소가 되었고, 2000년 82개소 2002년 100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현재 주간보호서비스기준에 의하면 적어도 직원 7명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직원의 인건비는 3~4명 정도의 예산만이 지원되고 있어 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적어도 법정인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예산의 증액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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