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고령화사회정책
<목 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의 고령화 현황
1. 인구고령화의 현황 및 전망
가. 출산률 감소와 평균수명 증가로 인한 고령화
나.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 도달 현황과 전망
2. 인구고령화에 따른 경제적 문제점
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및 피부양 노인인구 증가
나. 경제성장의 둔화
다. 연금 및 재정수지의 악화
Ⅲ. 고령화 사회 정책
1. 임금피크제 (賃金-制, salary peak)
가. 임금피크제의 정의와 그 내용
나. 임금피크제의 형태와 정부 지원제도
다. 임금피크제도의 문제점
2. 국민연금제도(國民年金制度)
가. 국민연금제도의 정의와 내용
나. 국민연금제도의 특성
다.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3. 생활 보호 사업
가. 생활보호사업의 내용
나. 생활보호사업의 문제점
4. 노령연금 (=경로연금)
5. 노인 취업 정책
가. 고령자 고용 촉진 법 (高齡者雇傭促進法)
나. 고령자 채용 장려금 (高齡者採用■勵金) 지급제도
다. 노인 취업 정책의 문제점
Ⅳ. 고령화사회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2004년 11월 10일 토론에서 거론된…
3단계로 규정하고 있는데 전체 인구에서 노년인구가 7% 이상 이면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14% 이상이면 고령사회(Aged society),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post-aged society)라고 구분한다.
나. 출산률 감소와 평균수명 증가로 인한 고령화
출산률 감소와 수명연장등으로 2000년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인구(47,008천명)의 7.2%(3.395천명)로 고령화사회에 도달하였다. UN의 고령화사회 분류기준(전체인구중 65세 이상 인구비율)에 따르면 고령화사회(aging society)는 7%이상에서 14%미만, 고령사회(aged society)는 14%이상 20%미만, 그리고 20%이상의 경우에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로 규정하였다.
<표 1-1> 합계 출산율과 출생아수
연 도
1970
1983
1990
2000
2001
2002
합계출산율(명)
4.53
2.08
1.59
1.47
1.30
1.17
출생아수(천명)
1,007
778
659
637
557
495
- 출처 : 통계청, 고령자 통계(2003.10)
우리나라의 합계출산률 수준(01년 1.30)은 미국(2.03), 프랑스(1.90), 일본(1.33)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출산율 감소폭(70년과 01년 사이 3.23명 감소)도 매우 큰 저출산 국가임을 알 수 있다. 평균수명(01년)또한 남자는 72.8세, 여자는 80.0세로 남자의 평균수명은 OECD 평균(74.4세)보다 1.6년 낮다. 하지만 여자는 OECD 평균(80.4세)와 비슷한 수준이다.
<표 2-1> 한국 남녀의 평균수명과 수명차
국가
남자(A)
여자(B)
수명차(B-A)
한국(2001년)
72.8
80.0
7.2
일본(2001년)
78.1
84.9
6.8
미국(2000)
74.1
79.5
5.4
프랑스(2001년)
75.5
83.0
7.5
O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