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영국의 주요 노인복지정책
목 차
제1장 영국의 주요 노인복지 정책 1
1)주거보장 1
2)고용보장 3
3)건강보장 4
4)교육보장 6
5)소득보장 8
(1)공적연금 8
(2)사적연금 9
제2장 한국 노인복지정책 개발에 주는 시사점 10
1)주택보장 10
2)주거보장 10
3)고용보장 10
4)건강보장 11
5)소득보장 11
제3장 결론 11
1. 영국의 주요 노인복지 정책
1) 주거보장
※ 영국의 주거보장
- 시설등록법(1984), 주택법(1985), 국민보건서비스와 지역사회보호법 (1990), 사회
보장관련법(1992), 지방정부재정법(1992), 주택보조금, 건설 및 재개발법(1996)
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1) 노인을 위한 주거보장의 분류
☞ 거주 형태에 따라.
- 지역사회보호(Community Care)의 일반주택(90%)
- 보호주택(Sheltered House) (5%)
- 시설보호(Institutional Care) (5%)
☞ 지원 형태에 따라.
- 주택개량 수리지원
- 주거급여 지원
(2) 영국의 주요 노인 주거제도
☞ 일반 주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인간 정주에 적합, 개인의 편안함, 기본적인 쾌적
성을 강조.
① 일반주택(최소주거 기준면적)
- 자신의 주택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주거형식
- 방의 수에 따른 수용허용인원 - 3인 기준 방 2개, 5인기준 방 3개로 명시.
- 방의 면적에 따른 …
② 보호주택(편의시설)
③ 불량주택의 개보수 지원
④ 주거 급여(Housing Benfit)
- 집을 개조하거나 보수해 주는 것
- 자가 소유자들에게 형평성을 적용하여 재정지원
- 재가복지서비스와 경보체계와 같은 집중적인 사회적 지지를 제공
☞ 약 47만6천개소의 보호주택, 2만3천개소의 특별보호주택 운영되고 있음.
*보호주택
- 지방정부와 주택협회(각각 28만2천개소, 16만8천개소) 운영
- 민간단체(2만1천개소) 운영
*특별보호주택
- 주택협회 (1만 5817개소) 운영
- 지방정부 (7천100개소) 운영
③ 불량주택의 개보수 지원
☞ 자가주택 소유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짐.
☞ 수혜자가 기여하는 금액에 따라 보조금이 지원
☞ 소득이 필요 생계비 이하인 자 또는 공공부조 수급자는 전액 지원.
☞ 건축 후 10년 미만,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 공간 확장인 경우
->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다.
※ 주택개량 지원센터(Home Improvement Agency)
* 노인주택 수리 보조금지급, 수리 업무 담당 기구.
* 1970년 출범, 3~4명의 전담직원으로 구성
* 현재 England 지역에 227개 운영.
④ 주거 급여(Housing Benfit)
☞ 공공주택임대의 경우 -> 임대료 환불(Rental Rebate) 지급
☞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 임대료 수당(Rental Allowance) 지급
☞ 대상
* 가족자산 평가 1600파운드(한화 290만원) 미만
* 저 소득자 소득보조자 또는 공공부조 수급자.
☞ 역저당대부 제도(Equity Release Sche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