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 영국의 주요 노인복지정책

영국의 주요 노인복지정책 목 차 제1장 영국의 주요 노인복지 정책 1 1)주거보장 1 2)고용보장 3 3)건강보장 4 4)교육보장 6 5)소득보장 8 (1)공적연금 8 (2)사적연금 9 제2장 한국 노인복지정책 개발에 주는 시사점 10 1)주택보장 10 2)주거보장 10 3)고용보장 10 4)건강보장 11 5)소득보장 11 제3장 결론 11 1. 영국의 주요 노인복지 정책 1) 주거보장 ※ 영국의 주거보장 - 시설등록법(1984), 주택법(1985), 국민보건서비스와 지역사회보호법 (1990), 사회 보장관련법(1992), 지방정부재정법(1992), 주택보조금, 건설 및 재개발법(1996) 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1) 노인을 위한 주거보장의 분류 ☞ 거주 형태에 따라. - 지역사회보호(Community Care)의 일반주택(90%) - 보호주택(Sheltered House) (5%) - 시설보호(Institutional Care) (5%) ☞ 지원 형태에 따라. - 주택개량 수리지원 - 주거급여 지원 (2) 영국의 주요 노인 주거제도 ☞ 일반 주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인간 정주에 적합, 개인의 편안함, 기본적인 쾌적 성을 강조. ① 일반주택(최소주거 기준면적) - 자신의 주택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주거형식 - 방의 수에 따른 수용허용인원 - 3인 기준 방 2개, 5인기준 방 3개로 명시. - 방의 면적에 따른 수용허용인원 - 1인 6.5㎡, 2인 10.22㎡ 로 규정. ② 보호주택(편의시설) ☞ 일상적인 집과 장기수용보호시설의 중간에 위치하는 주거형태 ☞ 노인의 의존정도를 기준으로 방가로나 플랫(flat), 전통적인 노인보호주택, 특별 보호노인주택(extra-care sheltered housing),`집에서 보호(staying put) 으로 나눌 수 있다. * 방가로나 플랫(flat) : - 독립된 생활이 가장 많이 보장될 수 있는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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