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와 산업구조조정

및 과일류와 같은 대부분의 민감 품목에서 장기 이행 기간을 확보하거나 계절관세를 부과하는 등의 방식으로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고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미국농산물의 수입이 증가하여 국내 농업의 피해가 예상된다.
전경련의 조사 결과 우리나라 기업의 71.3%가 한 중 FTA체결을 지지하며 한 중 FTA가 수출증대와 중국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점유율이 확대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중국에 대하여 비교우위에 있는 산업은 미국이나 EU와는 다를 것이며 여라 나라와 FTA를 체결한 후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산업구조가 어떤 형태인지를 먼저 정립한 후 그런 산업구조를 만들기 위해 어느 국가와 어떤 형태의 FTA를 체결할 것인지 고려해야 한다. 또한 FTA는 산업구조를 조정할 것이므로 구조조정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 FTA가 산업구조조정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의 수식적 고찰

FTA가 산업구조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수식을 정하여 그에 대입하고 결과를 통해서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판단 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FTA가 산업구조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는데 사용하는 이론 및 수식을 간단하게 알아보자.
지금부터 알아볼 수식은 참고자료 중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소에서 발췌한 연구보고서에서 사용한 기법이다.
여기서는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s model) 및 확률효과모형(random effects model)을 비교분석 했다. 또한 불완전표본을 효과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Baltagi(2008), Baltagi et al.(2007) 등이 제시한 AR 오차항을 가지는 패널데이터(unequally spaced panels with AR1 disturbances)의 분석기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본 회귀식을 이용하였다.
??-?   ?-?′  ?-?? ?    and ?   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