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체제 및 현실

북한의 경제체제 및 현실

I. 서론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전형으로서 1928년에서 1941년 사이에 형성된 소련의 경제체제는 중앙 집권적으로 관리되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생산체제였습니다. 소련 자신은 이러한 경제를 ‘계획된, 사회주의’ 경제라 칭하였는데, 두 개념은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계획된’은 수많은 농장과 공장, 건설조직체와 같은 각종 생산단위의 생산고는 물론 과학자들의 연구결과 까지도 하나의 거대한 국가적 계획의 부분으로서 위로부터의 지시 혹은 지령에 의해 결정된다는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생산활동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수준의 국가통제가 이어서 개별 공장은 위로부터 주어진, 지시 받은 목표달성을 위해 생산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소련의 경제체제는 하나의 거대한 위계질서 체제 그 자체 이며, 생산에 대한 계획을 작성하고 조직, 지도하는 기능으로서 국가관리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데, 국가계획위원회가 핵심적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점은 자원배분의 궁극적 결정권은 볼셰비키 혁명관에 따라 당 지도부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