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 및 정비

★여성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 및 정비★ 국민소득 2만불 시대,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 ‘여성’ ㅇ 1만불에서 2만불로 가는 시기*에 주요선진국들의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약 9%p이상씩 급속하게 증가 - 반면, 우리의 경우 1만불 달성 이후 10년간 여성경활율 1.1%p 증가 ※ ‘94-’03년도 기간중 여성 비경제활동인구 90만명 증가 ※ 1만불 → 2만불 시기: 1970년대 후반～1980년대 후반의 약 10년간 ?노르웨이: 56.7% → 70.7%, 스웨덴: 69.1% → 80.1%, 미국: 53.7% → 63% <1인당 국민소득과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주요선진국 한 국 * 자료 : 전병유, 국민소득 2만불 시대 여성경제활동 참가 변화 추이와 정책적 함의(2004) □ 저출산?고령화 사회, 여성인력의 활용이 핵심과제로 부각 ㅇ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출산율도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부진 여성 경제활동과 함께 출산율도 낮은 상황 <여성경제활동참가율 및 출산율 국제비교> 한국 OECD 미국 일본 프랑스 스웨덴 여성경활율(04년,%) 53.9 60.1 69.2 60.2 63.7 76.6 출산율(03년,명) 1.08* 1.60 2.04 1.29 1.89 1.71 * 자료 : OECD Employment Outlook(2005), OECD Society at a Glance(2005) * 주: 한국 출산율은 2005년 통계 □ 양극화 현상의 심화로 여성빈곤대응전략이 필요 ㅇ 여성빈곤층 증가로 양극화 현상의 심화 - 빈곤층 중 여성노인 및 여성가구주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빈곤의 여성화”가 진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여성가구주 비율 : 45.4%(‘91) → 55.5%(‘02) ※ 빈곤층에 속하는 가구비율 : 여성가구주 중 43.7% 남성가구주 중 13.6% ※ 60세 이상 노인의 평균소득 : 여성 29만9천원, 남성 78만 3천원 ㅇ 노동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