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여성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 및 정비★
국민소득 2만불 시대,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 ‘여성’
ㅇ 1만불에서 2만불로 가는 시기*에 주요선진국들의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약 9%p이상씩 급속하게 증가
- 반면, 우리의 경우 1만불 달성 이후 10년간 여성경활율 1.1%p 증가
※ ‘94-’03년도 기간중 여성 비경제활동인구 90만명 증가
※ 1만불 → 2만불 시기: 1970년대 후반~1980년대 후반의 약 10년간
?노르웨이: 56.7% → 70.7%, 스웨덴: 69.1% → 80.1%, 미국: 53.7% → 63%
<1인당 국민소득과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주요선진국
한 국
* 자료 : 전병유, 국민소득 2만불 시대 여성경제활동 참가 변화 추이와 정책적 함의(2004)
□ 저출산?고령화 사회, 여성인력의 활용이 핵심과제로 부각
ㅇ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출산율도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부진
여성 경제활동과 함께 출산율도 낮은 상황
<여성경제활동참가율 및 출산율 국제비교>
한국
OECD
미국
일본
프랑스
스웨덴
여성경활율(04년,%)
53.9
60.1
69.2
60.2
63.7
76.6
출산율(03년,명)
1.08*
1.60
2.04
1.29
1.89
1.71
* 자료 : OECD Employment Outlook(2005), OECD Society at a Glance(2005)
* 주: 한국 출산율은 2005년 통계
□ 양극화 현상의 심화로 여성빈곤대응전략이 필요
…
33.9
84.2
5. 여성복지의 새로운 지평, 수혜자에서 권리자로
6. 사회?문화적 환경의 변화
임.
○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의 특징은 결혼 및 출산연령에 해당하는 30세 전후 노동시장을 떠나는 M자형 곡선임.
- 보육정책이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문제임.
○ 여성 임금근로자 중 60.2%가 임시·일용직이어서, 각종 노동보호정책의 수혜에서 제외되기 쉬움.
○ 여성인력 활용이 여성인력의 질적 향상을 따라가지 못함.
3. 인구고령화와 저 출산 문제
○ 2006년 합계출산율은 1.13으로 저 출산 현상이 이어짐.
- 원인은 지속적인 혼인의 감소와 여성의 평균 초혼 연령의 증가, 첫 자녀 출산 연령의 증가 등
○ 인구와 가족구조의 변화가 예상되며, 이는 사회?문화?경제적 구조 변화로 이어질 전망
○ 인구 노령화는 여성 노인의 증가와 맞물리면서, 여성노인 빈곤층에 대한 복지수요 또한 증가
○ 출산율을 높이려면 경제성장과 함께 성 평등 수준의 향상이 필수
4. 가족 형태의 다양화와 가족 정책의 강화
○ 혼인연령의 상승에 따른 미혼 가구 증가, 이혼 증가 등으로 인해 여성가구주 및 전체 결혼 중 재혼 비율, 국제결혼 비율 증가 추세
○ 소가족화, 핵가족화의 경향 가속화 전망
○ 혼인연령의 상승, 혼인율의 감소와 이혼율과 재혼율의 상승, 출산율 저하 등으로 한 부모가정, 독신가정, 노인 단독가정, 재혼가정, 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가족유형 출현 전망
- 가족에 대한 욕구파악과 복지대책 마련 필요
5. 여성복지의 새로운 지평, 수혜자에서 권리자로
○ 기존 보건ㆍ복지 정책이 갖는 시혜적 측면이 탈색되고 권리적 측면이 부각
○ 대상 집단으로서의 여성이 정책의 ‘수혜자’가 아니라 ‘권리자’로서 지위를 요구
○ 복지정책의 대상이 요보호 여성이나 취약계층 여성에서 일반여성으로 확대 전망
○ 빈곤 및 소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을 벗어나 자활과 자립 기반 조성 정책 활성화 전망
6. 사회?문화적 환경의 변화
○ 성 평등 의식 확산, 여성의 자아실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