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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에 대한 서비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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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한부모가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은 크게 사회보장제도 내의 사회보험제도, 공적부조제도 및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 민간 차원의 서비스는 대체로 사회복지관을 비롯한 여러 민간기관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명시적으로 지적한 모 ? 부자복지법이 2006년 12월에 개정되어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부분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아직 시행의 초기 상태여서 구체적인 지원의 모양은 그려지지 않고 있다. 그럼 한부모가족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공공부조, 사회보험, 모부자복지법, 사회복지서비스의 네 가지로 구분하여 생각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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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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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 측면에서 한부모가족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과 원호사업에 의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의료보호법에 의해 빈곤한 한부모가족은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로 지정되어 정부로부터 생계지원과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군사원호보상법, 국가유공자 등 특별원호법에 의해 군인이거나 경찰관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한부모가족은 원호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녀교육보호, 의료보호, 직업보도, 자영업 및 주택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제도 역시 보호수준이 낮고 보호기준을 불합리하게 책정하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어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체계로서는 미흡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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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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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제도 내에서의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은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등에 의해 배우자가 공무원이나 군인,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배우자 사망 시에 유족연금이나 유족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1988년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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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 ? 부자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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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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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으로 보여진다. 또한 한부모가족의 경우 경제적인 생계문제 이외에도 부모의 이혼이나 사별 가족 간의 관계형성, 역할분담 등 많은 재적응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지원방안은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가족구성원의 가출이나 자녀유기 등과 같은 가족관계가 악화되거나 와해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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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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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이 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에서는 모자보호시설과 모자자립시설, 모자일시보호시설, 미혼모시설 등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저소득 모부자가정을 중심으로 시설 보호 및 생계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모자보호, 양육모그룹홈 등 전국 총 85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생활이 어려운 모자가정을 일정기간 보호, 생계를 지원하는 모자보호 시설은 전국에 40개 시설이 운영 지원되고 있으며 자립이 어려운 모자가정에 일정기간 주택편의만 제공하는 모자자립 시설은 전국에 4개 시설이 원영 지원되고 있다. 그리고 배우자의 학대로부터 일정기간 모(자)를 보호하는 모자일시보호 시설과 양육 미혼모의 자립 지원을 위한 그룹홈 형식의 미혼모 중간의 집은 각각 전국에 18개, 9개 시설이 운영 지원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또한 모 ? 부자가족의 자녀에 대하여 자녀학비와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있고, 근로능력 및 자립, 자활의 의지가 뚜렷한 저소득 모 ? 부자가족에 대해 최대 2000만원 까지 복지기금을 대여해 주고 있다.
이상과 같은 정부의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외에 민간 차원에서 한부모가족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이 지원되고 있다. 한부모가족에게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기관으로는 전국의 지역사회복지관, 한부모가족이라는 용어를 정착시킨 한국여성민우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여성의 전화 등을 꼽을 수 있다. 전국의 지역사회복지관에서 한부모가족을 위해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크게 경제적 지원과 심리, 사회적 지원으로 구분 할 수 있는데 심리 ? 사회적 지원은 상담서비스,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 교육서비스, 보육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