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이혼이란, 부부가 생존 중에 혼인을 해소하는 것을 말한다.
법률상으로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을 결혼 당사자가 모두 생존한 도안에 그 결합관계를 협의 또는 재판상의 절차를 거쳐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혼인의 해소원인으로는 부부일방의 사망, 실종선고, 이혼이 있으나, 앞의 두 가지는 자연적인 소멸원인인데 반하여 이혼은 인위적으로 혼인관계를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부부 중 어느 일방의 사망에 의한 혼인관계와 달리, 부부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에서 탈피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며 동시에 부부 관계를 해소시킬 방법을 법률상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이혼가족이란 이러한 이혼으로 인하여 형성된 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혼 전의 가족에 비해 축소된 형태이다.
법적으로 부부관계가 해소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재판 혹은 협의이혼을 하게되면 3개월 안에 관할구청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절차를 거치면 법적으로 남남이 된다. 통상 이혼이라 하면 이러한 법적인 이혼을 의미한다
결혼이라는 통과의례를 통해 가족을 형성한 남편과 아내는 상대 배우자의 원가족, 친인척과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며, 결혼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남편과 아내의 친구나 동료들과도 관계망을 형성하게된다. 나아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이웃이나 종교단체 등과도 연계를 맺게 되는데, 이런 공동체들은 모두 결혼관계를 유지하는 동안만 유효한 경향이 있다.
법적인 이혼과정에서 쌍방의 배우자는 결혼생활중 축적된 자산에 대한 불할과 위자료의 지불을 논의하게 되며, 이것을 근간으로 이혼후 쌍방 배우자는 경제적 생활을 스스로 책임지게된다. 그러나 대부분 이혼 후 여성의 경제적 지위는 급격히하락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해 전 배우자에게 경제적 의존을 지속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이혼적응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수있다.
정신적 이혼은 결혼관례고 만들어진 남편과 아내라는 지위와 역할에서 …
-인식의 단계
000년에는 120.0천건, 그리고 202년에는 145.3천건으로 급속히 증가하였다.
조이혼율도 1990년에는 1.1%였던것이 2002년에는 약 3배인 3.0%로 크게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한부모 가족의 급증을 초래하였다
* 인구 1천명당 건 <표>이혼건수와 조이혼율
5년 미만 단기 동거부부의 이혼 구성비는 줄고 있는 반면, 20년 이상 장기 동거부부의 이혼 구성비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것은 부부의 평균 동거기간이 1992년 2.4년에서 2001년 10.7년 그리고 2002년에는 10.9년으로 상당히 길어진 것을 통해서도 알 수있다.
<이혼 건수와 조이혼율>
인구 1천명/ 건
<동거기간별 이혼건수 및 구성비>
한편 이혼자의 대부분이 유자녀의 상태에서 이혼을 함으로써 부모의 이혼을 경험하는 자녀들 또한 증가하고있다. 게다가 동거기간의 확대로 자녀들의 연령대가 광범위해지면서 이혼가족도 다양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아직까지는 남,녀 모두 30-40대인 경우가 절대다수를 차지하고있고, 이것을 자녀의 연령대로 비추어보면 전학령기부터 학령기에 이르는 시기에 이혼하는 비율이 이혼건수의 43.23%에 이르며, 청소년기에는 14.9%를 차하는데 이것은 부모의 이혼당시 상당한 비율의 자녀가 학령기인 상태라는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학령기 전, 후가 부모의 이혼으로부터 가장 심각하게 영향을 받는 시기라는 점을 고려할 때 상당수의 이혼가족 아동에 대한 사회복지 실천이 매우 필요하다는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혼이 급증하고 있고 이혼 사유도 점점 주관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민법 제 840조에서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한 부당한 대우, ?배우자의 3년 이상의 생사불명,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이다.
1960년대 중반까지 우리나라 이혼 원인의 절대비율을 차지했던 것은 부부불화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