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문제 및 가정폭력에 대한 상담 사례 및 대응방안

파하며,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랑이 우선되어 내담자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 주는 것이 상담자의 역할이다.



Ⅲ.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

이 법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환경의 조성과 성행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행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가정폭력 범죄의 신고 및 고소
누구든지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도 가능하다(형사소송법상의 특례).


2. 가정폭력사건의 처리과정
?(1) 사법경찰관의 응급조치 및 사건송치
??사법경찰관은 신고된 사건장소에 출동하여 폭력행위의 제지 및 수사,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보호시설 등에 인도하고, 신속한 수사 및 의견을 제시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한다.

?(2) 검사의 역할
?경찰의 응급조치에도 재발우려가 있는 경우 검사가 서면으로 임시조치(퇴거 등 격리, 접근금지, 상담소에의 위탁, 구치소 등의 유치)를 법원에 신청한다. 또한 검사는 사건의 성질, 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한다.

?(3) 법원의 조사와 심리
?법원은 가정폭력사건을 조사·심리하여 불처분의 결정을 내리거나 보호처분명령을 내리게 된다. 법원은 고소취하 또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필요가 없는 때,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함이 적당하지 아니한 때(→이 경우에 검사에게 송치)에는 불처분 결정을 내리게 된다. 보호처분의 내용은 접근제한, 친권행사제한,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위탁, 치료위탁, 상담위탁으로, 이는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불이행시 처벌이 있고, 위반시 검사에게 송치한다.


3. 민사처리에 관한 특례
부양료, 피해·치료비용, 행위자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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