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가정문제 및 가정폭력에 대한 상담 사례 및 대응방안
Ⅰ. 서 론
?현재 우리 사회는 산업화·도시화의 물결 속에서 전통적인 가치관이 붕괴되고 근대적인 가치가 이에 따라가지 못해 사회 전반적으로 많은 혼동과 시행착오가 있으며, 이러한 어려움은 우리의 가정에도 예외는 아니어서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초단위인 가정의 위치가 흔들리고 가족 구성원의 인권 또한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며,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남편 3명중 1명이 한 해에 1회 이상 아내를 구타한 것으로 나타나고 매년 53만 명이 피해를 입고 있으며 90-97%는 여성이 직접적 피해자로 알려져 있다. 어떠한 논리로도 폭력이 정당화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을 범죄로 보지 않는 전통적 사고방식과, 가정내 가부장적 구조로 인해 가해자(대개 남편)는 아내를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여 가정폭력의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가해자의 학력과 환경, 폭력의 방법 등 다양한 차이를 보이는 가정폭력에 대하여 본 과제에서는 가정폭력의 근본적 원인과 법적 절차와 상담 사례들을 살펴보고 그 해결을 위한 대응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가정문제 및 가정폭력의 원인
?가정폭력을 일으키는 원인은 생물학적, 심리적, 문화적 원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모든 폭력행위가 그러하듯 가정폭력도 역시 유전적 요인이 있으며 이들은 대개 세로토닌 계통의 신경전달 물질의 이상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심리적으로도 폭력을 행사하게 되는 사람은 그 스스로도 폭력적인 부모 밑에서 직접 폭행을 당했거나, 부모 중 한쪽이 폭력을 당하는 것을 목격한 폭력적 가정에서 자란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Ⅲ.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
1. 가정폭력 범죄의 신고 및 고소
?(1) 사법경찰관의 응급조치 및 사건송치
?(2) 검사의 역할
?(3) 법원의 조사와 심리
파하며,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랑이 우선되어 내담자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 주는 것이 상담자의 역할이다.
Ⅲ.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
이 법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환경의 조성과 성행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행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가정폭력 범죄의 신고 및 고소
누구든지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도 가능하다(형사소송법상의 특례).
2. 가정폭력사건의 처리과정
?(1) 사법경찰관의 응급조치 및 사건송치
??사법경찰관은 신고된 사건장소에 출동하여 폭력행위의 제지 및 수사,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보호시설 등에 인도하고, 신속한 수사 및 의견을 제시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한다.
?(2) 검사의 역할
?경찰의 응급조치에도 재발우려가 있는 경우 검사가 서면으로 임시조치(퇴거 등 격리, 접근금지, 상담소에의 위탁, 구치소 등의 유치)를 법원에 신청한다. 또한 검사는 사건의 성질, 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한다.
?(3) 법원의 조사와 심리
?법원은 가정폭력사건을 조사·심리하여 불처분의 결정을 내리거나 보호처분명령을 내리게 된다. 법원은 고소취하 또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필요가 없는 때,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함이 적당하지 아니한 때(→이 경우에 검사에게 송치)에는 불처분 결정을 내리게 된다. 보호처분의 내용은 접근제한, 친권행사제한,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위탁, 치료위탁, 상담위탁으로, 이는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불이행시 처벌이 있고, 위반시 검사에게 송치한다.
3. 민사처리에 관한 특례
부양료, 피해·치료비용, 행위자와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