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론] 이혼 후 가족복지에 대해 기술

자녀양육 어버이와 자의 주거확보를 위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규정이다. 한국의 경우 주택은 거주의 개념이 아니라 소유의 개념으로 간주되고, 그리고 지금까지 대부분 아버지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향이 높았기 때문에 자녀양육 어버이의 주거사용권에 대한 논쟁이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사례 :
1) 99년10월초 합의 이혼하여 위자료로 남편이 부인에게 살고 있던 집의 전세금과 승용차를 주기로 합의되어 10월20일경 여자측에서 승용차를 처분하려고 하던 중 이혼 시 받은 위자료를 99년7월경 다른 사람에게 남자가 양도하여 가압류되었다.
2) 저희 부모님이 얼마 전 합의하에 이혼을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집안을 돌보지도 않고 놀음에 춤바람 여자 .... 집안에서는 구타를 일삼으며 온 가족을 불안과 고통의 세월 속에 살게 했기에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헌데 아버지가 집을 담보로 은행에 대출을 한 상태인데 어머니는 그거라도 받겠다고 하여
아버지가 합의 이혼을 해주는 조건으로 서류에 도장을 찍는 동시에 그 집이라도 넘겨준다고 약속을 하고는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고 관할구성에 서류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집을 안 넘겨주려고 하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3) 저는 결혼한지 2년 8개월만에 협의이혼을 몇 일전에 했습니다.
저 는 현재 외국계회사의 한국 지사장을 맡고 있으며, 회사의 지분은 전혀 없고 단순한 월급쟁이 관리 사장입니다. 그런데 한국으로 많은 손님들이 들어오는 관계로 평일에는 귀가가 거의 12시입니다. 그러나 주말에는 거의 가족과 함께 보냅니다.
? 그런데 집사람은 제가 너무 집안 일에 관심이 없다고 하면서 이혼을 요구하여, 집사람의 요구 조건인 결혼 후 처가집에서 빌려온 돈 1,000만원만 주고, 아기를 제가 키우면서 아기 양육비는 지급하지 않고 재산 분할금으로 충당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조건으로 하여 제가 아기를 키우기로 하고 협의 이혼을 하였습니다.
?결혼 전 저의 재산 상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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