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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정책적 접근 방법
- 가족정책은 문제가족에 대하여 사후복귀적 처우라기보다는 사전예방적 처우라는 관점에서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하여 제도적?환경적?거시적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정부가 자조
가족을 위해 시행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가족정책의 전체적인 모습은 그 사회가 추구하는 사회적 비젼, 사회적 목표를 바탕으로 결정되며, 전체 가족복지서비스 체계를 구성하는 적합한 요소들은 가족정책에 의해 반영된다.
이러한 가족 정책적 고려에 포함되어야 할 요소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첫째, 가족정책의 목표가 가족구성원 개인의 보호측면과 전체가족의 유치측면의 균형문제이다. 둘째, 가족정책의 대상이나 중점프로그램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균형문제이다. 셋째, 재가 가족중심 프로그램과 가족외부의 가족대체 프로그램과의 균형문제이다. 넷째, 전문주의와 일반주의 개입의 균형문제이다. 다섯째, 예방과 치료의 균형문제이다. 여섯째, 단기비용과 장기수익의 균형문제이다.
1. 가족과 복지국가
가족 중심의 책임을 강조하는 가족주의와 가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탈가족화의 양축을 중심으로 서구 국가들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가족 스스로의 책임과 가족의 기능을 강조하고, 가족의 책임 수행이 어려울 때 국가가 개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가족주의 체제는 이탈리아나 독일이 해당된다. 이에 반하여 탈가족주의는 주로 북구 유럽 국가들에서 나타나는데, 가족의 부양 및 자녀양육의 책임은 당연히 국가에게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근거하에 가족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1) 자유주의 복지체계
?- 이 모델에서는 사회적 개혁이 전통적인 자유주의적 노동의식규범에 의하여 제약을 받? 으며, 급여의 대상은 곧 저소득층에 집중되며, 급여 대상 자격기준은 매우 까다롭다. 따라
?서 급여 대상자에게 복지서비스가 혜택이라기보…
2) 조합주의 체제
3) 사회민주주의 체제
2. 가족복지정책의 개념과 유형
3. 우리나라의 가족복지정책
원을 양육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회적 가족의 개념, 사회변화에 따른 정치적 도구로서의 공공개념의 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실체가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가족복지정책은 가족정책의 한 영역이면서 동시에 가족을 위한 복지정책이라는 면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혼용되고 있다. 가족복지정책은 가족의 복지 증진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각 가족성원을 위한 것이 아닌 다른 정책 목표의 수단으로 가족이 이용되는 것을 배제한다. 가족복지정책은 가족성원과 가족이라는 하나의 단위에서 표출되는 욕구를 지원, 보충, 대체하는 기능을 담당함으로써 가족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국가 개입적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가족복지정책에 대한 가장 보편적 접근으로 kammerman과 kahn이 제시한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 가족복지정책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 한 분야로 인식되는 유형이다. 둘째, 가족복지정책을 다른 거시적인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하는 유형이다. 셋째, 가족복지정책을 다른 사회정책의 선택 및 정책평가의 기준이나 관점으로 인식하는 유형이다. 위의 세 유형은 정책의 목표를 어디에 두는지에 대한 관점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가족을 정책의 대상 단위로 한다는 점, 그리고 가족 구성원 개개인이 아니라 가족을 하나의 통합적 단위로 보고 접근한다는 점은 일치한다.
가족정책의 목표의 명료성에 따라 명시적 가족정책(dirt), 혹은 묵시적 가족정책(indirt)으로 분류할 수 있다. 명시적이고 포괄적인 가족정책이란 정부 또는 행정기관이 특정한 기획과 정책을 수행할 때, 그 대상이 가족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경우이다. 묵시적 가족정책은 가족정책 이외의 다른 영역에서 행해진 정책들(조세정책, 이민정책 등)이 가족에게 영향을 주는 경우이다.
3. 우리나라의 가족복지정책
- 유교적 가족주의 전통이 깊이 뿌리박힌 환경에서는 가족 구성원들이 가족을 통한 지원과 더불어 가족에 대한 의무로 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