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가족복지과제 : 외국의 미혼가족 복지정책 현황
Ⅰ. 문제점
일반적으로 한부모가족은 한쪽과 헤어지게 됨으로써 양부모가 나누었던 책임을 한쪽이 맡게 되어 경제적으로, 가사노동과 자녀양육과 교육 등에서 과중한 부담을 가지게 되며, 정서적?심리적인 고통과 더불어 사회적인 편견으로부터 더욱더 힘들어지게 된다.
1. 경제적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은 대부분 모자가정이 겪게 되는 가장 큰 문제이다. 주요 가계 담당자였던 아버지의 부재로 인하여 당장 경제적인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부자가정의 경우 대부분 양친가족으로 있을 당시의 직업을 계속 하게 되어 경제적인 문제는 모자가정보다는 적게 겪는 편이다. 다만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과 건강상의 이유로 경제력이 상실한 경우도 적지 않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다. 한부모가족의 월평균 소득은 일반 가구에 비해 현저히 낮다.
2.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의 문제
여성과 남성 한부모 모두 당장 생계유지를 위한 직장생활을 할 경우 경제활동과 병행하면서 시간적 여유가 없어 자녀를 돌볼 수 없어 새로운 상황에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자녀들을 거의 돌보지 못하고 방치할 수밖에 없으며 또한 잘해 주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린다. 더욱이 자녀가 새로운 상황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 죄책감과 분노로 고통을 겪게 되기도 한다. 또한, 원래 부부가 분담을 해서 가사노동을 하던 것을 한부모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것에 대해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3. 정서적 문제
배우자가 없음으로 인해 오는 고독감, 역할 수행상의 혼란, 애정결핍, 사회적 위축감, 감정표현 수용의 좌절, 친구관계의 변화 등 많은 정서적인 문제를 수반하고 있다. 편모, 편부가 되면 자기 부정과 전 배우자에 대한 미움 …
4.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문제
Ⅱ. 국가별 가족정책
1. 미국
1) 1996년의 복지개혁 이전
(1) 요부양아동 가족부조(AFDC: Aid to Family with Dependent Children)
2)1996년 복지개혁 이후: PROWORA 제정이후
등이 빈곤의 운인이라고 비판되었다. 특히 복지수급자와 복지기관 사이의 상호의무를 강조하는 1988년 가족부양법(FAmily Support Act)의 수급자들은 이러한 비난의 표적이 되었다.
(1) 요부양아동 가족부조(AFDC: Aid to Family with Dependent Children)
요부양아동을 가진 가족에 대한 공공부조인 AFDC는 1935년 제정된 사회보장법에 의해 시작된 공공부조 프로그램으로 부모의 사망, 무능력, 부재로 인해 부모가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연방정부와 주부정부의 재정으로 급여를 제공해주는 공공부조제도이다. 노령?시각장애인?장애인 부조와 함께 공공부조 정책의 중심을 이루었으나, 복지정책의 방향이 계속 조정되어오는 속에서 이미 이 급여는 모든 주에서 1970년부터 95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으며, 월평균 지불액은 40%이상 떨어졌다. 1996년 PROWORA 제정 이후 TANF로 바뀌게 된다. 폐지 직전 1995년의 통계를 보면 전체 9명의 아동중 한명(930만명), 그리고 490만 가족(1,360만명)이 부조대상자였다.
2)1996년 복지개혁 이후: PROWORA 제정이후
1996년의 복지개혁법안(PROWORA: Personal Fes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 개인책임 및 근로기회조정법)이 제정되게 되는데, 이는 1935년 사회보장법 제정 이래 지속되어온 미국복지정책의 60년사를 바꾼 전환점을 기록하게 되었다. “PROWORA”의 핵심적인 내용은 1996년 8월 이후 향후 6년 동안 식권제도와 SSI(보충적 소장 보득)의 예산 22% 삭감, AFDC의 TANF(Temporary Assistance to Needy Family: 요보호가족 한시적 지원)으로 대체이다.
*사회복지개혁안 혹은 예산조정안(H.R. 3734):
Title Ⅰ: 요보호가족의 한시적 지원을 위한 정액기금(TANF)
Title Ⅱ: 보충적 보장 소득
Title Ⅲ: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