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장단점

개변으로 놓고 볼 때 지방에서 이루어지는 정치ㆍ행정은 다음의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다. 지방자치(local self government)와 관치지방정치(lacal state government)가 그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관치지방정치는 중앙정부에 의해 임명되고 중앙정부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지방적 일선기관을 수단으로 해서 행하는 지방에 있어서의 국가의 정치ㆍ행정을 가리킨다. 이 정치도 일종의 지방적 정치이기는 하지만 중앙집권화된 제도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한편, 지방자치는 자유로운 주민의 의사에 의해 세워진 지방정부가 펼쳐나가는 정치로서, 중앙정부의 최고성에 대해서는 종속되지만, 자기결정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의 통제를 받지 않고 행사할 수 있는 권력과 자유재량 및 책임을 적지않게 부여받고 있는 정치인 것이다.
그런데 관치지방정치도 중앙집권주의에 입각하였다 하지만 중앙정부로부터 지방 일선기관에 대한 권한의 위임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관치지방정치에서의 권한의 위임이란 이른바 행정분권(administrative decentralization)만을 가리킨다.
즉, 중앙과 하위의 지방간에는 밀접한 종속관계가 성립하며, 다만 지방에는 실시기관으로서의 분권적 지위와 권한을 남겨두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것은 일종의 「권한의 위임」(delegation)으로 볼 수 있으며, 지방자치에서 볼 수 있는 「권한의 위양」(devolution)을 의미하는 독립분권과는 별개의 것이다.
Peter Self의 설명을 통해 위임과 위양간의 차이를 중심으로 집권과 분권에 대한 이해를 돕겠다.
위임(delegation)의 경우에는, 정책과 그 목표가 중앙에서 결정괴고 지방의 공무원들은 이해하도록 훈련받을 뿐이다. 중앙과 지방간의 의사전달은 빈번할 수 있지만 지방재량권은 어떤 확립된 규칙과 틀 내에서 개별적인 사안에 국한되며, 변화와 적응의 무제는 비록 지방의 공무워들이 그들의 경험과 제안을 통해 기여하도록 고무받을 수도 있으나 대체로 중앙에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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