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료보험(개념, 도입논의, 특성)에 대해 설명하시오

민간의료보험(개념, 도입논의, 특성)에 대해 설명하시오
민간의료보험

(1) 민간의료보험의 개요

민간의료보험은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적인 의료급여와는 달리 계원조달방식이 민간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다. 원칙적으로는 고령자 등의 질환치료나 보건향상을 위한 의료보장정책이 될 수는 없으나 국민건강보험 상에서 미보장하는 희귀병이나 특수치료에 대한 개인이나 민간보장의 욕구가 있는 만큼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민간의료보험제도는 미국이 대표적인 국가`이며, 19세기 말까지 유럽에서도 민간보험제도가 주종을 이루다가 대부분 사회보험의 형태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이들 국가의 일부에서는 사회보험형태의 의료보험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일부 운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에 속한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의료시장이 개방되고 외국의 의료상품이 국내로 들어오게 되면 민간의료보험영역이 커지게 될 개연성이 많다. 이것은 공공영역인 국민건강보험에도 영향을 미쳐 의료보장의 공공성에도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 건강보험은 사회보장의 한 요소가 되지만 민간의료보험은 보험 산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익과 상관이 있을 경우에는 건강보험에도 직 ? 간접적인 협상요구를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세계 각국의 의료보장개혁에 대한 노력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의료보장에 대한 민간부문 역할의 확대방향이다. 우리나라에서도 1989년 7월 전국민의료보험이 시행되고 여러 제도 및 법 개정 등을 거쳐 2000년 7월 지역 ? 직장의료보험이 완전히 통합된 `국민건강보험`이 시행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사회보장제도로서의 공적의료보험은 나름대로 그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고 보인다.
그러나 의료법, 약사법 개정 등으로 인한 의사들의 집단폐업 그리고 국민건강보험재정 고갈 등 일련의 사회문제화된 사건들을 볼 때 공적보…
현재 공적의료보험으로서 국민건강보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저수가에 대한 문제이다.

(2) 민간의료보험의 도입 논의

(3) 민간의료보험의 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