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주거복지시설의 운영(무료 및 유료노인주거복지시설)

실비보호대상자 1인당 연간 442,000원
다. 전문요양시설 실비보호대상자 1인당 연간 582,000원

4> 보장시설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항목
보장시설의 장은 송년위로금, 생일축하금, 특별위로금은 반드시 보장시설수급자 개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생일축하금은 수급자가 원하는 경우 선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리고 정신질환자 ? 영유아 ? 중증질환노인 등 현금관리능력이 어려운 자의 경우는 보장시설장이 입소자 공동의 행사경비(소풍, 생일파티 등) 또는 선물구입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보장시설수급자 1인당 급여기준 -


보장시설수급자가 보장시설에 입 ? 퇴소한 날이 속하는 달의 생계급여는 입 ? 퇴소 당일을 포함하여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고 보장시설수급자가 보장시설에서 사망한 경우도 동일하다.2006년도 기준의 보장시설수급자 1인당 급여기준은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다.
이상과 같은 무료노인복지시설은 입소수요가 많은 차상위계층을 비롯한 중산층 미만의 저소득가정 노인의 입소에 한계가 있으므로 실비양로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이하 시설) 설치를 장려하고 있다. 지원기준은 무료(양로 ? 요양 ? 전문요양)시설운영비의 50%를 지원한다. 그리고 종사자 지원기준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무료노인복지추거시설과 동일하다.

2) 유료노인주거복지시설

(1) 유료양로시설

1> 건축허가
유료양로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8호 사목에 의하면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한다. 그리고 건축물을 용도에 따라 구분할 경우 복지시설에 해당한다. 입소정원 5인 이상의 유료양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 ? 군 ? 구청의 건축관련부서에 건축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건축 관련부서는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허가여부를 검토(건축법 제8조)한 후 적합한 경우에 허가한다.

가) 건축허가권자 및 허가절차
가. 건축물의 건축허가권자 : 시 ? 군 ? 구청의 건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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