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보장] 노년기(노인) 주거보장의 개념과 문제점 및 과제, 현행 주거보장체계

는 자활사업비와 노인 일자리사업에서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수요자인 노인은 인건비에 대한 부담 없이 실비 수준의 재료비를 부담함으로써 불편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
이러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주택공급 또는 개선사업 이외에 노인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2년 이상 동거하고 있는 세대주의 주택 신축, 매입, 개량자금을 융자해 주는 주택자금할증제도, 그리고 무주택자녀가 50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할 경우에 주택청약자격을 부여하는 주택분양 우선권 부여제도 등이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노인의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나 주택자금지원제도는 자녀에 의한 노인의 동거부양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는 정책으로, 적절한 노인 주거보장정책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3. 주거보장의 문제점과 과제

현재의 제도로는 노인들의 주거 안정과 주거환경의 질을 확보하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다. 이러한 노인 주거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을 위한 과제를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거보장보다는 주택보장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이 생활하기에 적합한 고령자 적합주택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노인을 위한 주거보장은 주로 노인들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자녀에 의한 노인 동거부양을 촉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노인의 신체적 및 경제적 특성을 고려한 노인 계획주거의 개념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고, 이로 인하여 고령자 적합주택의 건설과 공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경제 및 건강특성에서 큰 편차를 보이는 노인층의 주거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고령자 적합주택을 개발하고 공급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노인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개조 ? 수리할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둘째, 무주택 노인을 위한 주거지원정책이 거의 없다. 현재 저소득 노인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 노인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는 것을 제외하면 일반 무주택 노인들을 위한 임대료지원이나 주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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