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아동-청소년권리] 아동권리의 역사와 국제적 관심, 우리나라 아동권리 현황, UN아동권리협약
목차
아동, 청소년 권리
Ⅰ. 아동권리에 대한 역사
Ⅱ. UN 아동권리협약
1. 아동권리협약의 내용
2. 아동권리협약의 기본 원리
3. 아동권리의 유형
Ⅲ. 우리나라 아동권리 현황
1. 차별금지의 원칙에 근거한 한국 아동의 권리 분석
1) UN 아동권리위원회의 견해
2) 한국 아동의 권리 현황
2.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근거한 한국 아동의 권리 분석
1) UN 아동권리위원회의 견해
2) 한국 아동의 권리 현황
3.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권 보장 원칙에 근거한 한국 아동의 권리 분석
1) UN 아동권리위원회의 견해
2) 한국 아동의 권리 현황
4. 아동 참여의 원칙에 근거한 한국 아동의 권리 분석
1) UN 아동권리위원회의 견해
2) 한국 아동의 권리 현황
5. 국가지원체계 강화 원칙에 근거한 한국 아동의 권리 분석
1) UN 아동권리위원회의 견해
2) 한국 아동의 권리 현황
6. 국제협력의 원칙에 근거한 한국 아동의 권리 분석
1) UN 아동권리위원회의 견해
2) 한국 아동의 권리 현황
Ⅳ. 아동권리에 대한 국제적 관심
1. 밀레니엄개…
선언에 그치고 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후 1959년 UN에서는 아동권리선언문을 기초로 `아동권리선언 을 만들었다. 이 선언은 아동의 특수성에 초점을 맞춘 아동권리 문서로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전문 10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 선언이 갖는 역사적 의의는 아동권리선언문과 아동권리협약의 가교 역할을 했다는 점이며, 아동의 발달 특성으로 인한 특수성을 감안하여 아동의 독특한 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특별한 조치와 보호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이 선언을 통해 1979년을 `국제 아동의 해`로 제정하는 등 아동권리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제네바선언이나 아동권리선언은 실천적 의미보다는 선언적 의미가 더 강했으나 1989년 전문 및 54개 조문으로 구성된 UN 아동권리협약이 채택되어 인류가 공동으로 실질적인 아동권리를 보장하도록 노력하자는 규범을 만들었다. UN아동권리협약은 무엇보다 아이들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조약으로,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고유한 관심과 목표를 형성하고 성취할 수 있는 능력과 조건의 확보를 의미한다.
한편 우리나라는 1920년대 유럽에서 아동권리 인식이 높아지기 시작한 때와 맞물려 소파 방정환을 중심으로 소년운동과 어린이 선언문, 어린이 공약 3장 등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활동들은 전통적인 가부장적 차별 질서 하에서 억압받고 소외당해 온 아동들에게 권리를 찾아 주자는 아동권리운동으로 볼 수 있다.
이렇듯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은 국내외적으로 많은 변화를 거쳐 오늘날에 이르렀다.
2. UN아동권리협약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은 10년간의 수립과정을 거쳐 1989년 11월 20일 UN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고 1990년 9월부터 국제협약으로 그 효력이 발효되었다. 2007년 말을 기준으로 세계 193개국이 이 협약에 비준함으로써, 7개의 인권협약 중 최다 비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