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사고와 범죄] 노인 교통사고와 노인범죄

서 보면 노인은 신체에 관한 피해보다는 주거나 재산에 관한 피해를 당하기가 더 쉽다. 이종원에 따르면, 노인이 주로 피해를 당하는 범죄 행태는 소매치기, 날치기, 침 입절도, 사기, 교통사고 등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61세 이상 노인 범죄피해 건수는 7만 6,176건이며, 재산범죄 피해 건수가 2만 7,249건, 강력범죄 피해 건수가 1만 3, 278건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에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 상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이러한 사기상술의 유형은 사은품제공상술, 효도관광상술, 강연회상술, 경로잔치 또는 제품설명회상술, 공공기관 사칭상술, 당첨상술, 종교행사병자상술, 신용카드 도용 등 매우 다양하다. 실제로 노인의 49% 정도가 불법, 부당 판매행위의 경험이 있었으며, 물품구매 노인의 48% 정도가 구매제품에 불만이 있었다. 노인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피해상황을 보면 여성보다는 남성, 고학력보다는 저학력자가 더 많은 피해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치안상태가 양호한 아파트 거주보다는 단독주택 거주자들의 피해가 더 큰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노인에 의한 범죄와 범죄피해에 관한 기존 연구를 근거로 노인범죄의 예방과 노인범죄자에 대한 처우 개선, 노인의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노인에 의한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노후생활에 필요한 기초소득의 보장과 아울러 노인에 대한 일자리 창출, 소외감과 고독감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여가활동의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노인범죄자에 대한 형의 집행유예요건 완화, 갱생보호시설의 확충, 노인의 특성에 맞는 개별화된 처우, 노인복지시설에서의 사회봉사명령제도입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노인의 범죄피해는 신고기피 및 구제방법에 대한 무지 등으로 인해 잘 드러나지 않으며, 드러나는 경우에도 피해상황에 대한 설명 부족 등으로 제대로 구제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노인의 범죄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경찰이나 노인복지기관에서 노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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