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고용보험(실업보험)의 개요(개념)와 적용대상 및 급여종류

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고용안정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이다.
둘째, 직업능력개발 사업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거나 근로자가 자기개발을 위해 훈련을 받게 될 경우 사업주? 근로자에게 일정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셋째, 실업급여사업은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실직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원활한 구직활동을 돕기 위한 것이다.
한편 고용보험 사업별 지원금의 비중은 연도에 따라 다소 달라지나 실업급여에 전체의 60% 정도가 지급되고, 고용안정 사업에 15%, 직업능력개발 사업에 25%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비중은 실업률이 올라가면 실업급여액의 비중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
이제 고용보험의 급여형태를 대상 위주로 양대분하여 정리하면 근로자지원제도와 사업주지원제도가 있다. 근로자지원제도로서는 실업급여와 직업능력개발부문이 있으며, 사업주지원제도로서는 고용안정부문과 직업능력개발부문이 있다.

(1) 실업급여

1> 구직급여
근로자 실직 시 구직급여를 퇴직 당시의 연령과 보험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 동안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를 지급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회사의 폐업, 도산, 인원감축 등 본인의 뜻과 달리 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단, 전직 등을 위해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구직급여는 실직근로자의 생계안정과 재취직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을 조건으로 지급된다.

- 구직급여지급일수(가입기간별) -


2> 취직촉진수당
취직촉진수당에는 (가) 조기재취직수당, (나) 직업능력개발수당, (다) 광역구직활동비, (라) 이주비가 있다.

3> 모성보호급여
모성보호급여에는 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가 있다. 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여성근로자(근로계약 형태와 무관)가 임신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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