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장] 현행 고용보장체계 및 고용보장의 개념과 문제점 및 개선과제

부장관은 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고용에 적합한 직종, 즉 우선 고용 직종을 선정하여 발표하고,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체에 이들 직종에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현재까지 고령자 우선 고용 직종으로 선정된 직종은 공공기관 적용 우선 고용 직종 70개, 민간기업 적용 우선 고용 직종 90개로서 모두 160개 직종에 달하고 있다.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하여 고령자 기준고용률 이상으로 고령자를 추가로 채용하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조세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초과 고용하는 고령자수에 비례하여 예산범위 안에서 일정기간 고용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다.
노동부에서는 정년연장을 통한 고령자의 지속적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년보장형 또는 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의 실시로 인하여 임금이 삭감될 경우 이를 보전해 주는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즉, 54세 이상의 근로자로서 임금피크제로 인하여 임금이 10% 이상 삭감된 경우, 분기별로 150만 원 한도 내에서 신청시점의 감액 후 임금과 지원금의 합이 월 39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그 외에 정년연장 장려금, 고용환경개선 융자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능력 있는 고령자가 좋은 일자리에서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장기적으로는 노동력의 절대 규모 감소에 미리 대비하기 위하여, 2006년에 제1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 계획에서는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하여 (1) 기업의 고령자 고용연장 기피요인 해소, (2) 고령자 안전 및 보건증진, (3) 60세 이상 단계적 정년연장 추진, (4) 고령자 직업능력개발 기회 확대, (5) 기업의 고령인력 채용 지도 및 지원, (6) 퇴직자 재취업 지원강화, (7) 고령자 고용지원서비스 기반 확충, (8) 적극적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 (9) 고령자 친화적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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