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환율제도

한 왜곡을 더욱 악화시킨다. 수입억제를 위한 세금인상, 환율압박 완화 및 외환보유부족 보호와 같은 정책들은 단지 주요 수출산업의 감소라는 상반된 효과를 악화시키게 된다.
다섯째,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환율 재조정은 큰 폭의 불안정한 자본이동을 촉진시켜 현실적인 화폐 재조정의 기대를 없앤다. 이와 같은 불안정한 자본이동은 고정환율제의 브레턴우즈체제에서 일어났던 일반적인 현상이며, 1973년 1/4분기에는 달러화 이외의 지속적인 자본이동이 절정에 달하였다.

3. 변동환율제도의 장점과 단점
①변동환율제도의 장점
첫째, 환율의 변동에 의하여 국제수지의 균형을 자동적으로 조정하고 적정 환율의 유지가 시장의 가격 메커니즘에 의해 자동적으로 조정된다. 국제수지가 적자로 되면 외환시장에서는 외환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게 되어 환율을 올리게 된다. 이러한 환율의 변화는 한편에서는 수출가격을 내리게 하므로 수출을 증가시키고, 다른 한편에서는 수입가격을 올리게 되어 수입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므로 국제수지 적자를 해소할 수 있다.
둘째, 변동환율은 환율변동의 규모를 제한하는 안정적인 투기를 증가시킨다.
셋째, 변동환율은 화폐의 시장결정 가격을 반영하고, 이론적으로 시장결정가격은 효율적 자원배분 역할을 하기에 변동환율은 국제자원 사용의 배분효과를 증대시킨다.
넷째, 각국이 독자적인 경제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변동환율은 국제수지균형의 외부적 구속을 제거하기 위하여 국내경제의 자율성을 이용한 게 되는데 예를 들어 환율이 외부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변동이 허용되는 동안에도 완전고용에 대한 국내정책은 수행되어야 한다.
다섯째, 공적 준비금의 불필요성은 준비금 보유에 대한 기회비용과 외환시장에서의 공적 개입을 없앤다. 공적 개입과 외환규제가 없다는 것은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후생을 높이는 것이다.

②변동환율제도의 단점
첫째, 환율의 불안정성이다. 항상 환위험이 수반되므로 국제무역과 국제투자가 위축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따른 환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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