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구제 제도

정기간 :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서가 처분청에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2) 심판청구
① 청구기간 : 심사청구의 경우와 같다.
② 결정기관 : 국세심판관회의의 의결에 따라 국세심판원장이 결정한다.
③ 결정기간 : 국세심판원장은 심판청구서가 처분청에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2) 예외(이의신청) - 2심
지방에 있는 납세자들에게 거리관계 등 때문에 불편을 줄 수 있으므로 심사?심판청구에 앞서서 처분청이나 지방 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고,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만족하지 못하면 다음으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2심급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1심급 또는 2심급이 될 수 있다.
5. 불복청구의 효력
(1) 집행부정지 원칙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는 납세자들이 일시적인 처분의 집행을 모면하는 방편으로 불복심사청구제도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이다.
(2) 예외적 집행정지
예외적으로 집행을 정지하지 않으면 납세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이 정지된다.
1) 공매제한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압류한 재산을 공매할 수 없다.
2) 재조사를 위한 집행정지
청구인이 재해를 당해 과세관청이 이를 조사하기 위해 시일이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이 정지된다.
6. 결정
(1) 결정종류
1) 각하
각하는 신청요건이 미비한 경우에 신청에서 주장한 이유를 심리하지 않고 신청 자체를 배척하는 결정이다.
2) 기각
청구의 내용을 심리한 결과 신청인의 불복이 이유없다고 판단하는 결정이다.
3) 용인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처분청의 결정을 취소 또는 변경시키거나, 필요한 처분을 내리도록 하는 결정이다
(2) 결정범위
1) 불고불리의 원칙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