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득 상환 청구권

는 문제 되지 않는다.
2)어음항변
통설에 의하면 이득상환 청구권은 어음상의 권리와 연결없이 발생 하므로 어음항변이 승계된다고 볼 수 없지만 어음채무자가 어음상의 채무가 소멸한 뒤에 더 불리한 지위에 서게 될 수 있으므로 의무자는 모든 항변사유로서 대항할 수 있다고 해석 한다.
3)입증책임
어음을 소지하더라도 청구자가 어음상의 권리가 소멸할 당시 자신이 권리자 였다는 사실, 의무자에게 실질관계로 인한 이득이 있다는 사실 등 모든 요건을 증명하여야 한다.
4)이행지, 이행방법
통설 ? 판례인 지명채권설에 의하면 이득상환청구권은 지명채권의 일반적 성질에 따라 지참채무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누가 이득상환 청구권자인지를 의무자가 알 수 없으므로 지참채무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득상환청구권은 성질상 추심채무로 보고 청구자가 의무자의 주소에서 이행청구를 해야 한다고 본다.

Ⅵ. 이득상환청구권의 양도
이득상환청구권은 양도될 수 있는데 다음 두 가지 점에 주의를 요한다.
1.선의취득
이득상환청구권은 지명채권이기떄문에 선의취득은 허용될 수 없다. 정당한 어음의소지인에 한해 이득상환청구권을 갖고, 그로부터 적법하게 승계한 자에 한해 이득상환청구권을 취득한다.
2.양도방법
1)일반적
통설인 지명채권설에 의하면 지명채권양도방법에 의해서만 양도할 수 있다.
2)은행발행 자기앞수표의 경우
이 경우에는 지급의 확실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판례는 독특한 이론구성을 하고 있는데 즉, 제시기간이 경과한 수표를 양도할 때에는 수표의 교부에 의해 이득상환청구권을 양도함과 동시에 상환의무자인 발행은행에 대해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권능을 아울러 이전하는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Ⅶ.이득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
법에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많은 견해가 있는데 통설인 지명채권설에 따르면 일반채권의 시효와 같이 10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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