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의 복지정책 조사 연구-미국, 스웨덴, 독일, 일본 4개 나라중 한나라를 선택, 복지정책내용을 조사 보고

단체가 각각 3분의 1씩 부담한다.
셋째, 노인보건시설은 1986년 노인보건법 개정에 의해 시행되었다. 1973년 노인복지법의 개정으로 노인의료비의 무료화가 시행되었는데 이에 영향 받아 사회적 입원 이라고 하는 형태로 노인이 병원에 입원하는 사례가 많았다. 따라서 노인보건시설은 질병(질환)의 상태가 안정기에 있고 입원 치료할 필요는 없지만 기능 회복 훈련, 간호, 개호(care)등을 중심으로 한 의료와 개호를 필요로 하는 와상 상태 등의 노인에 대하여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일상생활상의 서비스도 제공하여 노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가정에의 복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즉 이 시설은 의료기관에서 가정으로. 입소시설에서 가정으로 복귀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3. 일본의 노인복지 재정체계
일본의 노인복지 재정체계는 중앙정부의 사회보장관계비 전체를 보아야 한다. 사회보장관계비는 생활보호비, 사회복지비, 사회보험비, 보건위생대책비, 실업대책비를 포함하고 있으며, 노인복지예산은 사회복지비의 법주에 속한다. 또 노인복지 예산은 2000년부터 시행된 개호보험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서비스가 2001년부터 사회보험비로 계상된다. 또 2001년부터는 후생성과 노동성이 합해져서 예산이 세워졌다.
4. 노인복지에 관한 일본의 보장체계
1) 각종 공적 연금제도와 생활보호법의 생활부조가 노후의 소득을 보장하는 주된 근거이다. 특히 국민적인 최저 생활은 1986년 4월부터 실시된 ‘기초연금’에 근거한 통일화를 꾀하고 잇다.
2) 노령의 심신적 특수성에 따른 건강복지는 국민건강 보험제도와 생활보호법의 의료부조 그리고, 노인복지법의 각종 의료혜택을 받아 보장된다.
3) 모든 노인은 거주하는 지역사회에서 질병 유무에 관계없이 필요한 개별 보호 또는 사회적 봉사를 받을 수 있다.
4) 노인은 지역이나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 능력에 상응하는 취업 기회를 누리고 있다. 이같은 취업서비스는 고령자고용안정법에 근거한 노인인재 센터와 노인에 대한 무료 직업상담소, 능력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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