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설명
안녕하십니까? 이번 남북통일을 주제로 반대를 지지하는 Icandoit조입니다.
먼저 북한과 남한이 통일을 했을 때 그 뒤에 일어날 엄청난 후폭풍들에 대해 의견을 내려고 합니다. 제 생각으로 지금은 물론 미래에서도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계와 이념을 가진 북한과의 통일은 얼토당토 안한 이야기인 것 같아 보입니다.
물음) 공산주의이념이 뼛속까지 박힌 북한과 도대체 어떻게 통일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물음) 나라의 체계는 자유민주냐 공산이냐,
지도자는 누가되나,
화폐는 어떻게 하고
국기는 뭐로하나?
본문/내용
기초설계학 Report
「남북통일에관한 토론」
남북통일 반대의견
안녕하십니까? 이번 남북통일을 주제로 반대를 지지하는 Icandoit조입니다.
먼저 북한과 남한이 통일을 했을 때 그 뒤에 일어날 엄청난 후폭풍들에 대해 의견을 내려고 합니다. 제 생각으로 지금은 물론 미래에서도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계와 이념을 가진 북한과의 통일은 얼토당토 안한 이야기인 것 같아 보입니다.
물음) 공산주의이념이 뼛속까지 박힌 북한과 도대체 어떻게 통일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물음) 나라의 체계는 자유민주냐 공산이냐,
지도자는 누가되나,
화폐는 어떻게 하고
국기는 뭐로하나?
남북이 통일이 되었을 때
첫 번째, 빈부격차가 벌어집니다. 기업들과 개인부자들은 북한이라는 새로운 시장이 생기고 북한을 개발하여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겠지만 서민들 이하 계층들은 지금처럼 복지에 투자해도 양극화가 심해지는데 만약 통일이 된다면 서민들에게 돌아갈 복지예산이 북한주민 생계유지와 개발에 투자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피땀 흘려 번돈 남 다퍼주는꼴입니다, 일하고 노력한만큼 가져가는 자유민주주의체…
인 찰스 월프는 북한의 화폐 개혁 문제로 내부 동요가 심해지는 가운데 남북한 통일이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올 수 있으나 남북한 통일은 비용 부담이 큰 걸림돌로 등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논평 기고를 통해 남북한 통일의 목표가 남북한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균등하게 하는 것이라면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통일전 북한의 경제 수준이 호전된다면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말하였습니다. 남북한의 1인당 GDP가 각각 2만달러와 700달러 수준이고 인구는 남한이 4천800만명, 북한은 2천400만명이라고 가정할 때 북한을 남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드는 통일비용은 1조7천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월프는 남북 통일이 이뤄지기 전 북한 GDP 수준이 향후 5-6년 내 지금의 배 가량으로 늘어나고 남한과 같은 수준으로 맞출 필요가 없다면 남북한 통일 비용이 620억달러로 크게 낮아질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월프는 "독일의 경우 동독 주민에게 서독 주민 수준의 임금과 연금 등을 지불하려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통일 비용으로 총 3조 달러가 들어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상당한 비용이 지불될 것"이라며 "남북한은 더 실현 가능한 통일 비용 지불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가 아닌 독일은1990년 10월 3일에 통일하였는데 독일에서 통일햇을때는 엄청난 주가하락과 경제적인 부담이 컸다고 합니다.
90년에 통일한 독일의 예를 들면 물론 경제 발전을 하였습니다만. 그동안 서독사람들이 동독사람들 대부분을 먹여 살렸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독일은 1,2차 세계대전 주범이긴 해도 잘사는 나라에 속합니다. 당시 서독사람들의 평균소득은 30,000달러 이었고 동독사람들은 3,000달러였다고합니다. 그래서 가능하였다고 보지만 한국은 통일되면 둘다 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국에서는 2000년 기준으로 남한의 총 소득이 12,000 달러 북한은 243달러었습니다. 쉽게말하자면 남한사람들은 서독사람들 보다 몇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