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익공유제 찬성입장 반대입장 비교정리

초과이익공유제



목차

1. 서론: 초과이익공유제의 정의와 배경
1)초과이익공유제란?
2)초과이익공유제의 목표와 배경

2. 본론: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한 매스컴의 이견들
1)정계의견
2)대기업의견
3)중소기업의견
4)신문사의견
5)방송사의견

3. 결론: 찬성 vs 반대
1) 찬성입장
2) 반대입장
3) 찬성반대입장정리


1. 서론: 초과이익공유제 정의와 배경

1) 초과이익공유제란?
초과이익공유제란 각 대기업이 자율적으로 협력사가 기여한 부분을 평가해 초과이익의 일부를 `동반 성장 기금`(Profit Sharing Fund)로 조성하자는 것이다. 즉, 대기업, 중소기업, 소기업 등 기업들 사이 상생협력을 유도하는 과정의 일부로서 대기업의 초과이익배분 대상을 기업 내 주주나 임직원에 한정짓지 말고, 생산과정에서 이익 발생에 기여한 중소협력업체로 확대하자는 개념이다. 현재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초과이익 공유제(Profit Sharing Fund)를 제안하면서 정재계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정치권 일부와 대기업에서는 초과이익 공유제가 반시장적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고, 동반성장위원회에서는 `자율성`을 강조하며 강행 의지를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