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채널(종편) 논란분석과 종편방송의 비대칭성규제 분석

않는다. 매 분기 주 시청 시간대 방송시간의 15% 이내라는 규정 정도가 전부이다.

① 지상파 방송
: 지상파 방송에 대한 편성 규제는 달라진 점이 없기 때문에 지상파 방송은 현재의 편성 비율을 유지하면 된다. 하지만 현재 종합편성채널로 인해 외주 제작 수요가 증가하면서 콘텐츠의 가격 상승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지상파 방송 역시 이러한 흐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MBC에서 방영되고 있는 시트콤 거침없이 하이킥 시리즈 3 ‘지붕뚫고 하이킥’ 역시 전편에 비해 2.75배 높은 가격으로 계약되었다. 이는 인기 있는 콘텐츠를 유치하기 위한 경쟁시대를 예고하는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다. 종합편성채널이 생기면서 외주 제작 콘텐츠의 수요가 급증하였기 때문에 지상파 방송 3사의 외주 제작사에 대한 독점적 영향력이 줄고, 콘텐츠 유치를 위한 경쟁이 심화되어 지상파 방송은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제시하여야 콘텐츠 유치가 가능해질 것이다.
② 종합편성채널
: 종합편성채널은 매 분기 주 시청 시간대 방송시간의 15% 이내로만 외주 제작 프로그램을 편성하면 되기 때문에 지상파 방송에 비해서 편성 규제가 완화되었다. 국내 제작 프로그램 편성은 매 분기 방송 시간의 40%이상만 준수하면 된다. 지상파 방송이 80%를 준수해야 하는 것에 비해 엄청난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제 완화는 종합편성채널사업자로 하여금 방송 시작 후 일정 기간 내 손익분기점 달성에 실패한다면 더 나은 외주 제작 콘텐츠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의 가능성 보다는 저렴한 해외 프로그램을 다량으로 구매/편성할 수 있는 가능성의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주 시청 시간대를 제외하면 사실상의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은 현재의 규제 하에서 종합편성채널 사업자들은 사업계획서 상에 제출한 외주비율 및 콘텐츠 진흥방안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으며 이는 향후 외주 제작사와의 실질적인 협상에 있어 종합편성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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