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찬성,반대 논란분석,찬성입장정리,반대입장정리,대안분석과 향후전망,나의의견

의료민영화 논쟁
[목차]

1. 들어가며

2. 의료민영화 논란정리

3. 의료민영화 찬성 논거정리

4. 의료민영화 반대 논거정리

5. 대한민국 의료민영화의 대안분석과 향후전망

6. 나의 견해

1. 들어가며
의료 민영화 논란은 신자유주의의 열풍과 함께 이명박 정권이후 계속 뜨거운 감자였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공적 의료보험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되어왔는데, 의료보험을 민영화함으로써 제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며, 민간 의료보험은 공적의료보험과 조화롭게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들이 제기되었다. 특히 2001년 의료보험 통합 및 의약분업의 실시 이후 건강보험의 재정이 심각한 압박을 받게 되자, 정부가 건강보험의 재정을 건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영화를 계획하자 이에 대한 격렬한 사회적 논의가 있었다.1) 즉, 영리병원의 성립과 건강보험의 민영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민영화는 많은 논란과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을 기반으로 하는 공공의료 서비스는 별 문제없이 잘 되어있다는 주장과 계속되는 건강보험의 재정 적자를…(생략)

1) 보편적인 의료보장 제도를 둘러싼 논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