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찬성.반대논리정리및 나의의견

무상급식 전면 시행 [1] 긍정측 - 친환경 무상급식 합법화.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재 국민들은 무상급식을 기본적 교육복지이자 의무교육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도 헌법에서 보장하는 의무교육의 하나이므로, 국가가 책임져야하며, 현재 무료 급식자와 급식비 내는 학생 사이의 위화감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측인 한나라당과 정부는 무상급식을 공짜밥, 즉 시혜로 여기고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이며, 상위계층 학생의 급식비까지 지원해줄 필요는 없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교육적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 차상위층의 무료급식 지원은 가족의 무능을 증명하라는 식이므로 정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예산규모와 지역갈등의 해결을 위해서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합법화하여야 합니다. [2] 부정측 - 무상급식은 포퓰리즘 서울시의 무상급식 예산을 대폭 늘리는 대신 교육시설 개선비용 예산을 전면 삭감하였습니다. 무상급식 정책이 서울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자 한 것은 아닐지라도,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자치구는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 자녀들은 이미 무상급식 지원을 받고 있으며, 눈칫밥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북유럽을 제외한 선진국에서는 수익자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을 시작으로 무상의료, 무상주택 등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워 권력을 잡으려 할지도 모르는 포퓰리즘 정책일뿐입니다. [3] 긍정측 - 무상급식은 정책의지의 문제 민주당의 선거공약인 초중생 무상급식 전면실시가 정책추진으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예산절반을 교육청 예산으로 편성하고,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식으로 계획 중입니다. 무상급식은 포퓰리즘이 아닙니다. 복지를 넘어선 미래를 위한 교육투자입니다. 발…
민주당의 선거공약인 초중생 무상급식 전면실시가 정책추진으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예산… [4] 학교보안관 배치 [나의 의견&반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