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다문화가정의 현재와 미래
목 차
1. 들어가며
2. 다문화 가정의 정의와 발생원인
3. 현 다문화 가정의 실태
4. 다문화 가정에 대한 논란
5. 우리나라 다문화 정책 현황
6. 다문화 가정의 미래
1. 들어가며
현재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180개국 약 121만 명에 이른다. 대전시, 광주시, 수원시 인구와 비슷한 규모이다. 2009년에는 47개국에서 2만 5천명이 귀화했다. 그들이 시조가 되는 새로운 본(本)이 4884개가 생겼다. 세계 속의 한국이 아니라 한국 속에 또 하나의 세계가 들어와 있는 것이다.
한편 2xxx년 9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24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문화적 개방성’ 분야에서는 58개국 중 52위에 머물렀다. 문화적 개방성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소수집단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우리는 단일민족이라는 오랜 사고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질적인 문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동질성과 획일성을 습관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즉, 점점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수는 늘어나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정작 우리는 그들을 받아들일 준비는 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 우리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정의와 발생원인 부터 살펴보고, 현 다문화가정의 실태를 파악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단일민족의식과 관련하여 다문화가정에 대한 논란을 정리해보고 현재 정부에서 다문화가정에 지원하는 정책이 어떤 것이 있으며, 이 정책에는 어떠한 이면이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조사한 내용을 기본으로 삼아 도출한 다문화가정의 미래에 대해 정책 제언과 의식 제언으로 구체화하였다.
2. 다문화 가정의 정의와 발생원인
다문화가정이란 서로 다른 국적, 인종, 문화를 가진…
서 상당한 위치를 차지하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점점 더 그 수와 역할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의 국제결혼은 글로벌 신자유주의 경제가 만들어 내는 여성의 빈곤화와 각 정부의 경제개발 정책, 여성을 쉽게 자원화 하는 성차별적인 이주체제, 그리고 여성을 이동시킴으로써 이윤을 만들어 내는 준 인신매매적 중개업자들이 행사하는 권력과 그 아래 놓여있는 사회적 문화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국 사회에서 국제결혼이 급증한 것은 국제결혼을 매매 가능한 상품으로 변화시킨 국제결혼 중개업 때문이다. 특히 성혼 건수로 이익을 얻는 결혼중개업에서 성혼은 반드시 이루어내어야 하는 사업목표가 된다. 성혼률 100%를 자랑하며 더 많은 수의 사람을 결혼시키고, 초고속으로 청혼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절차화 되고 의례화 된 시스템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이 과정에서 결혼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선택은 배제되고, 시스템에 의한 국제결혼의 대량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1990년대부터 산업연수인력이라는 명칭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고용이 가능해지면서 국내의 외국인 유입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들에 대한 산업부문의 지속적인 수요와 이주노동자들의 내생적인 동기가 결합되면서 합법적 혹은 불법적인 형태의 장기체류가 이들의 정주현상을 초래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통신발달과 국제교류의 증가도 외국인의 유입에 큰 몫을 했다. 이와 함께 다문화가정의 확대 및 다문화 2세대 형성이라는 합법적인 형태의 이주민의 비율도 급격히 증가하였다.
또 하나의 다문화 가족인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1993년까지는 정치적 망명, 2005년부터는 굶주림을 피해 탈출한 생계형으로 본다. 그러나 최근에는 자녀의 교육 문제 등 보다 나은 생활을 위한 미래형과 가족 동반 탈북이 늘고 있다. 이들은 제3국에서 가족들과 헤어져 생사를 모르거나, 입국과정에서 헤어지는 경우도 있어 북한이탈주민의 상처와 갈등은 매우 크다. 그래서 더욱 이들은 인도주의와 인권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사회와 직장에서 이들에 대한 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