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EITC) 특성,성장과정,도입배경,도입효과,발전방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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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흐름으로 보아 EITC제도를 우리나라가 도입 하고, 근로장려세제(EITC)라는 명칭으로 우리나라식의 EITC제도를 만들고 부르게 되었다. 이 말은 서구 복지국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EITC제도 이지만 우리나라가 도입을 하면서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제도로서 기능하기를 바라는 것이고, 이 제도의 대상인 근로빈곤층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된 것 같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EITC)의 근로빈곤층에 좀 더 초점을 맞추어 제도의 기능을 토대로 한 효과성을 살펴보고,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서 나아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이 제도를 통해 소외되는 계층이 없이 Main Stream을 확장시키는 제도로서 기대되어지는 부분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진행된 연구방법은 선행연구를 통한 고찰과 생산적 복지를 기반으로 한 근로장려세제(EITC)의 발전방안을 본 조의 내부 논의를 통해 진행되었다. 선행연구의 제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된 지 불과 3년밖에 되지 않은 제도를 본 조에서 택하여 연구하고자 한 이유는 앞서도 얘기 했지만 우리나라 근로빈곤층이 근로장려세제(EITC)를 통해 Main Stream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나아가는데 이 제도의 기여도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대상에게 미치는 영향과 더 나아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이 제도의 발전 가능성과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서 인정되는 발전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Ⅱ. 본론

1. 근로장려세제(EITC)의 흐름

EITC형 복지제도는 앵글로색슨형 국가들(미국, 영국, 캐나다)에서 시작하여 대륙유럽형을 거쳐 북유럽형과 동아시아형으로 확대되어 갔는데 이 제도가 확대되어 간 배경에는 장기실업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EITC형 제도의 유효성이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OECD와 같은 국제기구들에서 지속적으로 도입의 필요성을 권고하였기 때문이다(황덕순 외, 2xxx).
EITC형 제도가 여러 나라로 확산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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