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접투자의 현지국 영향(혜택, 발생비용, 정책)

있다. 셋째, 다국적기업이 현지자회사를 통해 제3국에 상품을 수출할 때, 역시 현지국의 국제수지 개선에 도움을 준다.

4) 경쟁 및 경제성장 효과

경제이론은 적절한 수준의 생산자간 경쟁이 효율적인 시장기능을 발휘하는 데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다. 외국인직접투자로 인해 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으며, 이는 철지시장의 경쟁수준을 높여 상품가격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와 소비자의 경제적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경쟁이 치열해지면 경쟁사보다 우위를 점하기 위해, 기업은 공장이나 시설, 연구개발에 자본투자를 하게 될 것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생산성향상, 제품혁신,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현지시장의 경쟁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의 충격은 통신, 소매와 같은 서비스분야에 특히 중요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서비스는 그것이 사용되는 곳에서 생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2. 현지국 발생비용

현지국은 다국적기업의 직접투자로 일어나는 세 가지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 이들 영향은 경쟁에 의해 있을 수 있는 역효과, 국제수지에 대한 역호과, 국가주권의 위협 등이다.

1) 경쟁의 역효과

현지국 정부는 가끔 다국적기업의 자회사가 현지의 토착경쟁기업보다 더 큰 경제적 파워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다국적기업은 다른 지역에서 창출한 자금을 현지시장 자회사를 보조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현지기업은 경쟁에서 도태되어 다국적기업의 자회사가 그 시장을 독점하도록 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일단 시장이 독점화되면, 다국적기업은 독점가격을 책정할 수 있으며, 이것은 현지국의 경제복지에 나쁜 영향을 주게 된다.
또 하나의 주장은 유치산업과 관련된 것이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우, 현지산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을 단계까지 발전할 수 있도록 외국인직접투자가 제한되어야 한다는 논리이다. 만약 특정 산업에 잠재적인 비교우위를 가진 국가가 그 분야에 외국인직접투자를 허용하면, 현지도착기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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