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한국)의 중소기업지원정책

이에 있었다면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이중구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술구조, 임금구조, 노동시장구조의 차이에 따른 기술 ? 임금 이중구조 측면이 강하며, 이것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지 않는 이상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이다. 이러한 이중구조의 근본적인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이며 혁신능력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현재 중소기업 문제의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는 매출부진과 수익악화, 자금난, 인력난 등은 원인이라기보다는 결과이며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2) 중소기업지원정책의 기본방향

현재 중소기업은 매출부진, 자금난, 인력난을 겪고 있으며 대기업과의 격차가 모든 면에서 급격하게 벌어지고 있고 중소기업의 생산능력지수는 지난 10여 년 동안 증가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중소기업정책은 원인에 대한 처방보다는 이러한 결과에 대한 처방에 치중한 측면이 강하다. 매출부진, 자금난, 인력난은 중소기업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이며, 궁극적인 원인은 생산성이 높고 핵심기술을 보유한 중견 중소기업이 미약하다는 데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문제의 해결을 위하여서는 중소기업의 기술력이 향상되어야 하는 것이며, 이것은 기술력이 있는 새로운 중소기업의 창업과 기존의 중소기업의 혁신에 의하여 가능하며 중소기업정책도 중소기업보호와 대기업 규제가 아닌 적극적인 전략적 혁신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현재 중소기업 문제는 혁신적인 중소기업이 매우 적다는 데 기본적인 원인이 있는 것이지 금융지원이 부족하다는 데 있지 않다.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금융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정책당국도 지원할 곳을 탐색하고 있지만 지원할 만한 혁신중소기업을 발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중소기업 실태조사에서 볼 수 있듯이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자금부족보다는 제품개발과 제품 질의 개선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금융지원도 중요하지만 현재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인 신용보증 규모는 과도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정부의 중소기업지원정책 금융도 매우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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