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통합] 지역경제통합의 의의와 유형, 주요지역경제통합체

있다.

2. 관세동맹(Customs Union)
관세동맹은 자유무역지역보다 한 단계 더 진전된 형태의 경제통합 형태로서 회원국간의 자유로운 무역에 더하여 역외의 수입에 대하여 공동의 무역 ? 관세정책을 취한다. 따라서 개별 국가는 독자적으로 비회원국과 무역협정을 맺는 권리를 포기한다. 자유무역지역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기능적으로는 관세동맹을 이루고 있는 아세안자유무역지역(AFTA)과 남미공동시장(Mercosur)이 좋은 예이다.

3. 공동시장(Common Market)
경제통합의 세 번째 단계는 공동시장이다. 공동시장은 회원국 상호간에 상품뿐 아니라 자본과 노동, 기술 등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며, 역외 국가에 대해서는 공동의 관세 및 무역정책을 채택하는 형태의 통합을 말한다. 그리하여 이민, 국가 간 투자에 대한 제한이 폐지된다.
공동시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조세, 사회복지시스템 그리고 자원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법률에 대해서도 조정하려고 한다. 또한 각국은 독자적인 화폐를 가지고는 있으나, 회원국 간의 환율을 고정시키거나 아주 한정된 범위 내에서만 변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서 현재의 유럽연합(EU) 이전의 유럽공동체(EC)를 들 수 있으며, AFTA, Mercosur 등 대부분의 경제통합체가 이러한 공동시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그 실현은 아직도 요원한 상태이다.

4. 경제동맹(Economic Union)
경제동맹은 공동시장보다 훨씬 긴밀한 경제통합과 협력을 필요로 한다. 진정한 경제통합은 공동시장에서와 같이 회원국 간에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며, 동맹국들이 무역, 통화정책 등을 공동으로 수행할 뿐만 아니라 동맹국간에 각종 경제정책을 조정한다. 동맹국들은 이러한 높은 수준의 경제통합으로 국가주권의 상당부분을 포기하게 된다. 유럽연합(EU)이 이러한 형태에 가장 근접해 있다.

(2) 주요 지역경제통합체

제2차 세계대전 이래로 세계시장에 영향을 주는 주요 경제 환경 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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