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 구제제도] 소비자피해 보상규정, 제조물책임법, 우리나라(한국)와 외국의 집단피해구제 제도

표시하지 않았거나 해당 품목에 대한 부품보유기간이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없으면 유사제품의 부품보유기간을 적용한다. 부품보유기간의 계산은 당해 제품의 단종 시부터 계산한다.

3. 수리비의 부담기준
품질보증기간 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제품의 고장을 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모든 비용(부품대, 원자재비용, 기술료, 출장료 등)은 사업자가 부담(무상 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소비자의 취급 잘못으로 발생한 고장이나, 제조자 또는 제조자의 지정수리점이 아닌 장소에서 수리함으로써 제품을 변경 ? 손상시킨 경우, 천재지변에 의한 고장의 경우에는 품질보증기간 이내라 하더라도 유상수리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에 발생한 고장에 대해서는 순수부품대, 원자재비용 등 소정의 수리비를 소비자가 부합(유상 수리)하도록 하고 있다.

4. 교환기준
제품에 고장이 발생하여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근거하여 교환하는 경우 사업자는 동일제품으로 교환해 주어야 하며, 동일제품의 생산이 중단되었다면 유사제품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이때 유사제품으로의 교환에 대해 소비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구입가격만큼을 환불해 주도록 되어 있다.

5. 환불기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하여 환불해 주는 경우 증서 또는 영수증에 기재된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기준으로 환불하며, 반드시 현금으로 반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구입가격에 다들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 증거자료에 기재된 금액과 다른 금액을 주장하는 사람이 이를 입증해야 하며,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지역의 통상거래가격으로 환불하도록 되어 있다.

6. 환불요건
서비스의 이용계약 이후 계약해제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환불요건이 된다. 한편 소비자가 표시된 가격 이상을 초과하여 금액을 지급하고 제품을 구입한 경우 양 당사자가 합의하면 소비자는 초과된 금액만큼 환불받을 수 있다.
소비자가 중고제품을 신제품가격으로 지불하고 구입한 경우, 광고 또는 표시의 내용과 제품이 일치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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