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사회학에비교하여설명 법사회학을 법학과 사회학에 비교하여 설명 1...

법사회학을 법학과 사회학에 비교하여 설명

1. 개념정의

1) 법학

우리는 무수한 법을 경험하면서 일상을 살아간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그때그때의 상황에서 부딪히는 법문제들을 아무런 의식도 없이 그대로 지나치기 일쑤이다. 또는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경험하였을 때에는 “그런 법이 아니다”라고 주의를 주면서도 정작 그 법이 무엇을 말하는가에 대하여는 무심코 지나쳐 버리기도 한다. 그러나 어느 한 순간 생각을 가다듬어 “도대체 법이란 무엇이지?”라는 의문을 떠올리면 그 때부터 혼란에 빠지게 된다.
그렇다면 과연 “법”이란 무엇일까? 이제부터 이 모호하고도 정답이 없을 것만 같은 문제에 대하여 생각해보자.

(1) 법의 개념

① 법은 하나의 사회규범(社會規範)이다.

- “사회있는 곳에 법이 있다.” 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사회가 있으면 법이 있기 마련이라는 의미도 되고, 법은 사회에만 있다는 의미도 된다. 법이란 자연의 필연의 법칙과는 달리 어디까지나 인간의 사회생활에 관한 규범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학에서 말하는 법은 처음부터 존재나 필연의 법칙과는 다른 당위로서의 규범을 의미한다.

② 법은 강제규범이다.

- 통상적으로 사회규범들에는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일정한 제재가 뒤따른다. 그래서 도덕이나 종교규범의 경우에는 자기만족이나 성취감, 성인으로서의 인정, 또는 경멸, 소인시하기, 파문 등의 반작용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법규범에 있어서의 제재는 이러한 비공식적 제재와는 달리 다른 양상으로 일어난다.

③ 법은 정의(正義)라는 법이념(法理念)을 향한 문화규범(文化規範)이다.

- 이 세상은 현실과 가치, 존재와 당위의 세계로 나뉘어져 있는데, 인간은 현실에 발을 딛고 살면서도 항상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나은 …

④ 법은 존재와 당위 사이의 ‘사물(事物)의 본성(本性)’으로서의 규범이다.

① 정의 - 정의는 법의 중요한 이념이며, 또 법은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이 된다. 정의의 테두리를 벗어난 입법은 가치가 없는 것이다. 정의는 최종적 가치로서의 위치에 자리하며, 법의 최종목적은 정의의 실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② 법적 안정성 - 법의 안정성이란 법질서가 동요됨이 없이 일반인에게 확실히 알려져 있어서 사람들이 법의 권위를 믿고 안심하고 행동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법이 이러한 안정성을 갖기 위해서는 법이 명확해야 하고 법의 실효성이 있어야 하고 법 자체가 어느 정도 고정성을 유지해야 하며 법의 내용이 국민의 의식수준에 합치되어야 한다.

③ 합목적성 - 법의 합목적성이란 법이 그 가치관이나 목적에 구체적으로 합치되는 것을 말한다. 즉 합목적성은 그 사회의 가치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상대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합목적성은 국가의 법질서가 어떠한 표준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제정되고 시행되는가를 결정하는 실질적인 기준이 된다.

① 성문법 - 성문법은 권력자의 의사가 문자의 형식으로 나타난 것이며, 이것은 조직적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법원(法源)으로서의 위치를 차지한다. 국가적인 입법기관에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 제정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