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정의로부터 시작된 도덕적 딜레마
서론
‘정의란 무엇인가? JUSTICE’ 란 책은 마이크 샌델이 지은 책으로 저자가 하버드대학에서 30년간 대학에서 정치철학을 가르친 내용을 집필한 것이다.
저자인 마이크 샌델은 27세에 최연소 하버드대 교수가 되었고 29세에 <자유주의와 정의의 한계>(1982)을 발표하면서 세계적인 명성을 끌었다. 저자는 이 글에서 공동체주의라는 개념을 처음 도입해 공동체주의의 4대 이론가 중 한 명이자 존 롤스 이후 정의 분야의 세계적 학자로 평가되었다. ‘정의(JUSTICE)’ 수업은 현재까지 20여 년 동안 하버드대 학생들 사이에서 최고의 명강의로 손꼽히고 있다고 한다.
‘정의란 무엇인가?’ 이 책에서는 정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다양한 이론들과 적용해볼 수 있는 예시들이 제공되어 있다. 내가 중점적으로 읽었던 부분은 1강에서 제시한 정의를 이해하는 방식 세 가지와 관련되어 진행되었던 2~4강까지이다.
1강에서는 정의를 이해하는 방식 세 가지를 행복, 자유, 미덕을 꼽아 철로를 이탈한 전차 예시, 아프가니스탄의 염소치기에 대한 예시로 인해 독자라 본격적으로 도덕적 딜레마에 빠지게 한다.
2강에서는 최대 행복 원칙에 근거한 공리주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는 1강의 정의를 이해하는 방식 세가지 중 하나인 행복과 관련된 챕터이다. 제레미 벤담의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것으로 모든 사례를 단순히 고통과 쾌락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판단하는 간단하고도 명쾌한 주장이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제레미 벤담의 공리주의를 개인의 권리라는 측면과, 복잡하고 다양한 원인들이 복합되어 나타나는 것들을 가치를 나타내는 단일통화로 만들어버린다는 측면, 이 두 가지의 측면에서 반박을 받고 있다. 공리주의의 다음 세대인 존 스튜어트 밀은 공리주의를 추구하면서 인간적인 면을 더하려고 애썼다는 것이 나타나있다.
3강에서는 자유지상주의에…
반
보았을 때, 그리고 1강을 읽어보고 난 뒤에 느낀 점은 ‘이게 내가 원하던 책이었나? 내가 읽은 책이 맞나?’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을 얻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어렵지만, 책을 읽으며 생각하며 끝없이 도덕적 딜레마에 빠졌지만 어쨌든 끝까지 책을 읽어냈다.
이른 새벽에 산뜻하게 산책을 할 만한 낮은 산을 올라 아침에 뜨는 해를 보려고 했는데, 본의 아니게 무등산 같은, 설악산 같은 험난한 산을 올라가게 됐는데 거기다 구름이 잔뜩 껴서 보고자 했던 아침 해도 못보고 내려온 기분이 들었다.
‘정의란 무엇인가’란 책은 제목에서부터 시작된 질문들과 각 강의마다 가득찬 예시들로 독자들을 정신없게, 또는 혼란스럽게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었다.
정의란 무엇인가는 제목과 달리 정의가 무엇인지 말해주지 못할 뿐더러,
샌델 역시 정의란 ‘딜레마’일 뿐 바람직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샌델은 다수를 위해 소수를 죽여도 된다는 식의 극한상황을 예로 들며 공리주의를 비판하고 있고 한국 독자들은 그의 이런 기준들에 열광했다. 하지만 정작 샌델은 우리가 직면한 문제상황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을 내놓지 못한다.
먼저, 가격폭리의 예시를 한번 살펴 보자.
플로리다를 휩쓸고 지나간 허리케인 찰리가 남긴 참혹한 현장에서 재화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재화를 원하는 수요의 증가에 힘입어서 수요자들에게 폭리를 취한다.
하지만 이러한 가격폭리를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가격이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선의 일치,
즉, 구매자와 판매자가 서로 교환 할 물건에 부여하기로 한 가치일뿐
이라는 것이다.
이 예시에서 가격폭리가 정의로운가, 아닌가에 대한 판단은 어떤 관점에서 문제를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위에 인용한 문구처럼 가격폭리를 옹호하는 입장에서 볼 때 높아진 가격은 낮은 공급에 비해 수요가 커져 서로 교환 할 재화에 부여하기로 한 가치가 높아졌을 뿐이기 때문에, 가격폭리를 착취의 시선으로 봐서는 안되는 것이다.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