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인터넷실명제 정말 필요한 제도인가

정도가 별다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실명제는 사이버 폭력을 예방하는 데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터넷실명제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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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 활성화를 저해한다.
인터넷 실명제로 악플은 겨우 1.7% 줄이는데 비해,
전체 댓글은 무려 68%가 줄었다.
인터넷실명제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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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터넷 실명제로부터 개인정보가 유출 될 위험이 있다.
인터넷실명제 도입 후 무차별적인 개인정보 수집-보관-이용으로 되레 대형
개인정보유출사고와 주민번호 도용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고, 개인정보 보호문제 등이 언론사뿐만 아니라 인터넷 업체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을 주고 있는게 사실이다.



- 다음커뮤니케이션 대외협의회 OOO실장
인터넷실명제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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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 감소 효과는 미미하거나 전혀 없고 오히려 개인정보 보호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다음커뮤니케이션 대외협력실 정혜승 실장은 15일 인터넷 실명제 컨퍼런스에서
"포털 사이트 입장에서는 사용자들의 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는 아무런 필요가 없다"면서
"우리도 인터넷 실명제가 부담스럽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인터넷 실명제가 적용되지 않은 구글 같은 해외 사이트와 경쟁할 때 역차별을
당하는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중략”
정 실장에 따르면 업계에서도 실명제가 과연 악플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는지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정 실장은 "오히려 전체 댓글이 크게 줄어들어 여론수렴이 위축되는 부정적인 효과가 크다"고 지적했다.
정 실장은 또 "완전 실명제를 실시하는 사이트도 많지만 과연 악플이 사라졌느냐"고 반문했다.
다음은 비실명 회원 가입이 가능한데 메일과 카페, 블로그 등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아고라나 뉴스 댓글 등을 쓰려면 본인확인을 해야 한다.

“중략”
인터넷실명제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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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터넷 실명제는 참여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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