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인터넷실명제 정말 필요한 제도인가

_SLIDE_1_ 인터넷실명제 정말 필요한 제도인가? _SLIDE_2_ 실: 실명제 하면 악플이 줄어든다고 그랬잖아요~ 진짜 그래요? 인터넷 실명제 제: 제발 솔직해집시다. 그리고 얼른 실명제 폐지합시다! 명: 명분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결국 다른 속셈이 있었던거 아닌가요? _SLIDE_3_ 인터넷 실명제란? 인터넷 실명제의 문제점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대안책 결론 목 차 _SLIDE_4_ 정의 : 인터넷 이용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어야만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게 하는 제도. 인터넷 실명제의 발생. 0. ‘인터넷 주소 자원 관리법’을 통해 공공기관, 포털사이트등에서 게시글을 올릴때 본인확인을 거치도록 한 최초의 결과물. 0. 2004년 3월 12일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규정 0. 제 17대 국회의원총선거에 대비해 인터넷 공간에서 불법 선거운동저지 취지로 도입. 인터넷실명제란? _SLIDE_5_ 인터넷실명제란? _SLIDE_6_ 파놉티콘 원형감옥 인터넷실명제란? _SLIDE_7_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외국의 경우 게시판을 운영하는 웹 사이트는 거의 없다. -대다수 운영자가 일방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올리고 따로 연락할 것은 이메일로 하게 한다. 정부기관의 홈페이지도 마찬가지다. -벨기에, 독일, 영국은 익명성이나 가명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미국 : 주마다 규정이 다르긴 하지만 인터넷 실명제 보다 익명성이 훨씬 강조되고 있다. 조지아주를 비롯한 여러 주의 대법원 판례에서 보더라도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우세하다. 다른 나라의 현황 _SLIDE_8_ -프랑스: 인터넷 익명성을 권장하면서도,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가 자신의 신상 정보를 올바르게 등록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 하고 있다. -독일 : 사이버 상에서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있다. 다만 몇몇 민감한 개인 정보 (건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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