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사회 계약론에서의 개인, 사회, 국가의 의미

하나의 합의체를 형성한다. 이를 국가라 하고 이것이 리바이어던(Leviathan)이다. 국가에 의해 평화가 유지되고 개인의 안전이 보호된다. 개인은 안전을 보호받으려면 국가에 복종해야 하고, 국가는 평화와 안전을 위해 무제한적 권력을 행사 할 수 있다.

(2) 로크의 사회 계약론

로크는 자연법을 개개인에 고유한, 내재적이고 파기할 수 없는 권리 요구라고 해석했다. 즉, 로크는 자연법을 그의 자연권에 대한 이론을 전화 시킨다. 특히, 그는 모든 자연권을 재산권과 동일한 선상에서 인식하고 있었다. 말하자면 로크는 모든 자연권을 개개인과 함께 태어난 개인 인격의 부속물로서, 사회와 정부에 대해 요구하는 불가침의 권리 주장으로 인식했다.

로크는 개인의 자유, 소유권 보장을 위해 개인들이 계약을 하여 국가가 형성 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국가의 목적은 자유와 소유권의 보전이다. 국가가 이외의 목적을 위해 자유와 소유권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소유권에 기반한 자유주의자인 노직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소득 재분배 정책은 소유권 침해라고 한다.

시민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려면 국가는 국방, 치안, 법적 분쟁 해결과 같은 최소한의 역할만을 해야 한다. 국가가 이보다 더 큰 역할을 하려 하면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국가가 경제 영역에 관여하면 시민의 경제적 자유를 침해하게 되고 시민 간에 자유롭게 성립된 경제 질서를 왜곡하게 된다고 본다.

국가권력의 남용은 시민의 자유와 권리 침해로 이어진다.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로크는 권력 분립을 주장한다. 이는 권력을 쪼개어 서로 감시하고 통제 하도록 하여 절대 권력이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몽테스키외는 [법의 정신]에서 국가의 권력을 입법권, 집행권, 재판권의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하고 각각의 권력이 다른 권력을 동시에 지니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만약 입법권과 집행권, 재판권이 결합한 절대 권력이 나타난다면 시민의 자유는 지켜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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