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학] [환경공학]환경계획의 부문별 계획

도시관리계획

A.서론

환경계획에는 수직적계획과 수평적계획으로 나눠진다.
여기서 수평적계획에는 지역계획과 부문별계획이 있는데 부문별계획의 종류,내용과 법적근거를 알아보기로 한다.

주요내용
(1) 대상사업 및 개요
(2) 개발수단
(3) 재원별 투자계획
(4) 보상계획
(5) 재원조달계획

B. 본론

법적근거

1-4-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5조제4항

제25조(도시관리계획의 입안)
④도시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도시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의 작성기준?작성방법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1-4-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 및 제19조

제18조(도시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의 작성기준 등) ①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도서중 계획도는 축척 1천분의 1 또는 축척 5천분의 1(축척 1천분의 1 또는 축척 5천분의 1의 지형도가 간행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수치지형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도시관리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도가 간행되어 있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