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약학] 한국과 미국의 의료 민영화

한국과 미국의 의료 민영화

1. 의료 민영화란?

현재는 모두 ‘건강보험공단’에서 만든 국민 건강보험이라는 상품을 써야 함, 이는 전국민이 의무가입되는 상품인데, 동네병원부터 대형병원까지 모두 국민건강보험에 계약을 해야되는 당연지정제에 의해서 운영되어 왔 다.
건강보험을 나라에서 의무로 하는 이유는 의료시장 특성상, 정보가 부 족하고 상술에 약하기 때문에 의료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급률이 높다. 국영이 아닌 민영 의료보험사들은 지급률이 낮고 (보통 미국 보험사들의 지급률은 보통 30%이하라 한다.) 지급률이 낮으 면 나머지는 모두 회사의 이익으로 가기 때문에 보험에 투자한만큼 수혜 를 받지 못하지만,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지급률은 90%이상이기 때문에 훨씬 효율적이다. 그리고 현행 보험료를 소득에 따라 거두기 때문에 미 국의 민영 보험사보다 훨씬 값싸고 혜택도 많이 받을 수 있다.
현재의 건강보험 시스템은 일반 서민들과 정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민들 기준에는 적은돈을 많은 혜택을 누릴수 있 고, 정부도 마찬가지로 적은 돈으로 의료제도를 운영해나가지만 반면 부 자, 보험사, 의사들은 상황이 다르다. 부자들은 소득대비로 보험료를 거 두기 때문에 병원을 많이 가지 않는 이상은 혜택을 많이 받지 못하고, 보험사들도 위에 미국 보험사들과 같이 이윤을 아주 많이 남길 수 있는 데, 국가에서 제한 하고 있으니 아쉬워 하고있고, 의사들도 고가의 치료 비를 받을수 있지만 보험 때문에 그 수익이 다소 줄어들기 때문에 보험 을 반가워 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걸로 생각된다.

2. 미국의 의료 민영화

1)동기

미국에서 의료민영화는 단 하룻밤 사이에 결정된 정책으로 어이없게 시 행된 제도이다. 닉슨 대통령의 시…

2)과정

루즈벨트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