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Ⅰ.서론
우리사회에서 극단적인 소외계층으로써 사회적 약자인 여성장애인은 성폭력에 가장 크게 노출되어 있다. 외국의 한 자료에 의하면 비장애인에 비해 정신지체 여성장애인의 성폭행의 비율이 4배나 높다고 한다. 사회에 팽배해 있는 장애인에 대한 무시와 편견의 분위기 속에서 성폭력에 대한 인식과 대처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정신지체 여성장애인은 그 피해의 양상이 한층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성폭력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추악한 범죄라 할 수 있다.
여성장애인에 관한 논의 중 가장 먼저 알려진 것이 바로 성폭력에 대한 문제이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여성장애인의 성폭력 문제가 시설종사자와 부모, 자원활동자들 사이에서 회자되면서 이슈화되었지만,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원론적인 문제제기와 함께 일회성 관심환기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다가 최근 조양 사건을 필두로 일련에 드러난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사건에 대해 우리사회에 여성장애인 성폭력문제가 본격적으로 이슈화되었고, 구체적인 대안들이 모색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성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그동안의 정책은 비장애여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기에 비장애 여성과 다른 접근이 필요한 여성장애인이 지닌 차이는 여성장애인 성폭력 문제의 특성을 제시하는데 까지 이르렀다.
여성장애인의 생활환경과 특성은 성폭력 발생의 원인이자, 피해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법적 혹은 사회적 인식에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 피해사건에 대한 예방과 사후대책이 더욱 시급하다 볼 수 있다.
따라서 여성장애인의 성폭력 피해에 대한 피해실태를 대략적으로 살펴보고 그 원인과 대안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1.여성장애인
1) 여성장애인의 정의
여성장애인이란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지니면서 사회적 장애를 경험한 여성…
2) 여성장애인 현황
2.성폭력의 개념
1)일반적 성폭력
2)여성장애인 성폭력
3) 낮은 신고율
4)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의 부재
로 말미암아 그 현주소가 어떤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 여성장애인 성폭력의 발생원인
1) 장애인에 대한 무시와 차별의 사회 인식 문제
여성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성폭력 발생원인 중 큰 문제는 우리사회에 깊게 뿌리박힌 사회적 인식이다. 그것은 매우 오랜 세월 이어온 고질적인 차별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2) 가부장제와 남성중심의 성문화 속에서 여성장애인의 자리
가해자의 나이는 천차만별로 나타나지만 특별히 60대, 70대, 80대 할아버지들이 가해자로 차지하는 비율이 일반여성의 성폭력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오랜 인습을 습득하며 살아온 그들의 가부장적 요소와 남성중심의 성문화를 생각할 때 여성장애인의 약점을 이용하여 힘을 행사할 수 있다는 여지를 가지고 있는 현실이 분노를 자아내기도 한다.
3) 낮은 신고율
우리 나라의 성폭력 상황을 살펴보면 성폭력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한국여성개발원의 조사에 의하면 성폭력의 신고율은 2.2%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강간 건수를 추정해 볼 때 약 2분마다 1건의 강간이 발생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하고 있다.(한국여성개발원, 폭력상담의 실제, 1955, pp60-61)
각 장애 유형별 신고 비율을 굳이 살피기 이전에 정신지체 여성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성폭력은 이웃이나 주변에서 인식하여 상담해 오지 않는 한 본인이 상담을 해오는 사례는 100% 없다고 볼 수 있다. 그 외의 장애 영역에서는 장애를 지닌 상태에서 성폭력을 당했다는 수치심이나 무력감에 의하여 더욱 신고율이 떨어진다.
4)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의 부재
성폭력의 예방차원에서 장애유형별로 나타나는 성적욕구와 갈등의 문제점들을 연구하고 장애인 개개인에 알맞은 수준으로 성교육과 자기보호능력을 훈련시켜주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각 장애 영역별로 특성에 맞는 성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성에 관해 아무런 정보가 없는 여성장애인은 성폭력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경우가 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