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사회복지학개론- 한국의 장애인 고용제도 과연 이대로 괜찮은가

에 대해 발생하는 국가차원에서는 “생산적 복지”를 통해 장애인의 능력을 발굴하여 직업을 갖게 하여 함께 일하는 건전한 국가를 지향하고 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신규제정 시 장애인들의 직업재활 및 고용기회확대를 통하여 자활여건을 조성하고 복지를 향상시키려는 것이라는 취지를 밝히고 있다. 이 법에서 처음 다루고 있는 내용은 일정규모이상의 사업주는 일정비율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되, 미달하는 부분은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기준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는 것과 국가·지방자치단체도 정원의 2% 이내에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노력하는 것,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운영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처음 제정 당시 이러한 의지를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폐해가 발생하였다. 경증장애인 위주로 법의 혜택이 돌아간 점이나 고용부담금을 부과하여도 실제 사업주들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고 오히려 부담금 납부가 더 이익이라고 판단한 점 등 장애인 고용창출이나 그로 인한 국가 경제적 비용감소효과는 그리 크지 못했다. 법의 제정에서부터 시행되어 온 기간이 그리 길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22번의 개정 과정을 통해 장애인 고용과 직업재활의 발전을 얻고자 노력하고 있다. 현재 이 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단순한 직업뿐 아니라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면에서 성숙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 법의 내용적 발전이라고 하면 장애인의무고용율의 상향조정, 의무고용 사업장의 확대, 중증장애인이나 여성장애인의 고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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