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범,교육] 현대 정치사상 [상징과 통합]

[상징과 통합]
- 정치제도와 상징적 대의
cf. 비트겐슈타인 : 언어학적 전회 - 현대 철학이 발전하는데 가장 중요한 사건.
철학의 기점이 바뀐다.
하버마스의 의사소통 이론은 인정이론의 기초가 된다. - 서로를 소통하려면 상대에 대한 인정이 전제되어야, 이러한 의사소통의 핵심적인 도구가 언어.
언어 다음에 등장한 것이 (90년대부터) `문화`
→ 현대 정치 철학에서 문화가 중요하게 등장하게 된다.
정치 제도를 문화적으로 볼 수는 없을까? 라는 의문에서 등장한 것이 : `상징`
`상징` 이란?

Ⅰ `정치제도`란 무엇인가?

- 제도란?
`제도` 지속성을 지닌 규칙들의 체계. 공식적인 규칙들과 비공식적인 규칙들로 구성.
(제도는 법적인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a. 처벌의 메커니즘

b. 정향(Orientation) ; 가치에 대한 Orientation _ 예측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들의 체계

- 정치제도란?
일반적인 차원의 사회적인 규칙의 메커니즘을 다루기보다는 공동체전체와 관련해서 중요한 결정들을 산출하고 구현하는 규칙들의 체계이다.
사람들을 특정한 가치에 정향되도록 하는 사회적인 힘.., 공동체 정치 제도의 능력.... ?
Ⅱ 정치제도의 두 가지 기능 - 조정과 통합
- 조정의 기능 : 선택의 범위를 정해 놓는 것.
- 통합의 기능 : 기본 가치와 질서 원리에 대해 사람들에게 Orientation을 제공함으로서 사람들이 통합 되도록 한다. 최소한의 공동의 가치기반, 집단적 정체성을 형성해준다.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만드는 것이 현대에서 말하는 통합 (다양함을 유지하면서 무질서는 되지 않도록 하는 것)
* 정치제도의 속성에 비추어
ⅰ 조정 : 의지관계
…

c. 인정 개념에서의 상호성은 수평적인 관계. 그러나 여기서의 의지관계는 비대칭 적인 관계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