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주물과 종물의 정의와 그 사례들

<주물과 종물의 정의와 그 사례들(판례)>

1. 주물과 종물의 정의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경우에는 그 물건을 주물이라 하고, 주물에 부속된 다른 물건을 종물이라 한다. 주물?종물의 이론은 경제적 관계에 있어서의 물건의 주종적 결합체를 개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일한 법률적 운명에 좇도록 하려는 제도이다.

※참고조문※
제 100조(주물,종물) ①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② 종물은 주물의처분에 따른다.

이제 알기 쉽게 예를 들면 배와 노의 관계가 주물과 종물의 관계이다. 단 둘다 같은 사람의 소유여야 한다. 노는 독립된 동산이다. 즉 노를 따로 팔 수도 있다. 그런데 노는 배와 함께 있을 때 쓸모가 있다. 즉 노는 배의 `상용`(즉 일상적인 쓰임에) 공하기 위하여(즉 그 쓰임에 제공하기 위하여) 그 배에 부속시킨 것이다.
다른 예로 책상과 서랍의 관계가 있다. 책상은 서랍이 없으면 좀 이상하겠지만 그래도 못쓰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서랍…